【에너지타임즈】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피해가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20조 원을 긴급투입하고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특단의 대책을 내놨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서울 종로구 소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정부합동브리핑을 열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따른 피해 최소화와 조기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민생·경제 종합대책은 철저한 방역 지원과 소상공인 등 피해계층 지원, 소비·투자 활성화 등에 방점을 찍고 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발생 초기방역체계를 가동하면서 기정예산 208억 원과 예비비 1092억 원을 편성해 집행하는 한편 피해극복 지원을 위한 선제적인 금융지원 등에 4조 원을 우선적으로 조치한 바 있다.

정부는 이미 조치한 4조 원에 보다 강력한 피해극복지원과 함께 경제 활력 보강을 위한 재정 2조8000억 원과 세제 1조7000억 원, 금융 2조5000억 원 등 모두 7조 원을 비롯한 공공·공공기관이 9조 원 등 모두 16조 원을 추가로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 일환으로 정부는 코로나-19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중소기업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소상공인 임차인 임대료를 인하하면 절반을 부담하고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소상공인 광고·판촉비 인하와 불가피한 영업중단 손해를 줄이면 기업에 정책자금을 지원한다.

또 정부는 소상공인 대상 1% 초저금리대출을 1조2000억 원 수준에서 3조2000억 원으로 3배가량 확대하고 보증료를 1년간 감면해주는 한편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융자를 200억 원에서 1조4000억 원 수준으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이뿐만 아니라 정부는 피해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융자를 300억 원에서 6000억 원으로 20배 확대하고 대출금리를 인하하는 한편 낮은 신용을 갖고 있는 중소기업 자금조달을 돕기 위해 자산담보부증권(P-CBO) 발행규모를 5000억 원으로 확대한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피해가 큰 관광업·식품업·항공업·해운업·자동차부품업 등을 위한 맞춤형 금융지원도 이 대책에 포함됐다.

정부는 연 매출 6000만 원 이하 영세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2021년 말까지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경감하고 숙박시설 등 피해를 입은 지역 업체에 대해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지방의회 의결을 통해 감면해 준다.

또 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재래시장, 골목상권 등을 살리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3조 원에서 6조 원으로 확대하고 할인율을 10% 늘리는 한편 온누리상품권 구매한도를 월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하고 발행규모를 확대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근로복지공단 생계비 융자 통해 취약계층 생활안정을 위해 융자 지원요건을 중위소득 3분의 2이하에서 중위소득 이하로 완화해 4000명가량이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뿐만 아니라 정부는 내수 진작을 위해 3월부터 6월까지 3개월 간 자동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를 70%까지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인하하고 3~6월중 체크·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도 기존보다 2배 수준으로 확대, 기업수입금액별 접대비 손금산입한도를 올해 한시적으로 상향해 나가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코로나-19 피해극복 지원을 위해 기정예산·예비비 등 이미 조치한 4조 원과 16조 원 종합대책을 포함해 모두 20조 원 규모의 종합패키지대책이 확실히 집행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 할 것”을 약속했다.

이어 그는 “또 이 대책이 부족하다면 추가경정예산과 함께 4·5차 대책 등 앞으로 진행 상황과 추이, 경제 영향 등을 감안한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