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전 #1 경제성논란…이번엔 왜곡·조작 의혹 제기돼
월성원전 #1 경제성논란…이번엔 왜곡·조작 의혹 제기돼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20.01.14 18:08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유섭 의원, 삼덕회계법인 경제성평가 당시 정부와 한수원 개입 주장
정부·한수원, 이용률·전력판매단가 합리적으로 판단한 의견 제시 일축
월성원전 전경.
월성원전 전경.

【에너지타임즈】 월성원전 1호기가 조기 폐쇄여부를 결정지은 바로미터였던 경제성평가 보고서가 정부와 한수원 개입으로 결과가 뒤바뀌는 등 이를 왜곡하고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했다. 정부와 한수원이 압력을 행사해 원전이용률과 전력판매단가를 인위적으로 변경했다는 것이다.

정부와 한수원은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평가 당시 다양한 시나리오가 도출됐고, 가장 현실적인 원전이용률과 전력판매단가에 대한 삼덕회계법인 의견요청에 의견을 낸 것뿐이지 입력변수 변경을 요구한 바 없다는 공식입장을 냈다.

정유섭 의원(자유한국당)은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를 위해 정부와 한수원이 개입해 경제성 지표를 실제보다 터무니없이 불리하게 왜곡하고 조작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14일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을 하게 된 배경으로 정 의원은 한수원이 2018년 6월 이사회를 열어 월성원전 1호기 영구정지를 결정짓기 한 달 전인 2018년 5월 삼덕회계법인은 한수원에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평가 관련 계속 가동할 경우 1778억 원에 달하는 수익이 발생한다고 분석했으나 정부와 한수원 등과 같은 달 11일 회의를 거친 후 200억 원으로 수익이 줄어들었다는 점을 손꼽았다.

최근 정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삼덕회계법인은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평가 초안에서 월성원전 1호기 이용률 70%와 전력판매단가(kWh당) 60.76원 등을 고려할 때 1778억 원에 달하는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또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이 제로가 되는 원전이용률을 30~40%로 산정했다.

그러나 2018년 5월 11일 삼덕회계법인은 정부·한수원 등과 초안 검토회의를 한 뒤 원전이용률은 10% 낮춘 60%와 전력판매단가는 11.98원 낮춘 48.78원 등 전제조건 변경을 통해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은 200억 원 수준에 머문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최종보고서를 냈다.

정부와 한수원은 정 의원의 이 같은 의혹을 제기하자 사실무근이라면서 공식입장을 밝혔다.

한수원 측은 정 의원이 제기한 삼덕회계법인과 함께 지난해 5월 회의를 가진 것에 대해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평가 보고서 작성과정에서 이 보고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의견청취과정이었다고 설명했다.

원전이용률과 전력판매단가 입력변수 관련 한수원 측은 삼덕회계법인 의견요청에 대해 의견을 설명한 것으로 입력변수 전제를 바꿀 것을 요구한 바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특히 한수원 측은 원전이용률 관련 60%를 선정한 것과 관련 월성원전 1호기 최근 3년간 이용률 57.5%, 5년간 60.4%, 10년간 59.9%를 반영한 것이라고 언급하면서도 월성원전 1호기 상업운전 후 이용률 78.3%를 고려한 원전이용률 80%와 2017년도 이용률인 40.6%를 고려한 40% 등을 적용한 시나리오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뿐만 아니라 한수원 측은 전력판매단가 관련 kWh당 60.76원을 48.78원으로 하락시킨 것에 대해 60.76원은 전년도인 2017년도 실적을 적용한 반면 원전판매단가를 적용하고 평가하는 것이 합리적이란 의견을 냈다. 그 결과 ‘2017년도 전력그룹사 중장기 발전계획 / 한전 전력구매계획 기준’을 적용하면서 전력판매단가로 48.78원을 선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전은 매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수립 시 구입전력비와 발전자회사 전력판매수익을 일치시키기 위해 회사별로 구입전력량과 구입전력비 등을 토대로 발전회사별 전력판매수익을 산정한 후 배부하고 있다.

한편 월성원전 1호기는 1982년 11월 21일 가동을 시작한 후 1983년 4월 22일 준공됐으며, 2012년 11월 20일 설계수명이 다했으나 2022년 11월 20일까지 10년 연장운전을 승인받아 2015년 6월 23일 발전을 재개한 바 있다.

다만 한수원은 지난해 6월 이사회를 열어 경제성 부족을 이유로 월성원전 1호기를 조기에 폐쇄키로 결정한데 이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난달 회의를 열어 월성원전 1호기 영구정지를 골자로 한 ‘월성원전 1호기 운영변경허가(안)’을 의결하면서 월성원전 1호기는 고리원전 1호기에 이어 두 번째 영구정지 원전이 됐고 설계수명이 남은 첫 번째 영구정지 원전이 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