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타임즈】 정부가 2년 전 추진됐던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관련 재생에너지 확산에 물꼬를 텄다는 평가와 함께 앞으로 지속적인 재생에너지 성과창출에 집중할 것이란 방향을 제시했다. 산업생태계 육성과 재생에너지시장 혁신, 주민수용성 확대 등에 방점을 찍을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롯데호텔(서울 중구 소재)에서 2017년 12월 발표된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추진 2주년을 맞아 관계부처·유관기관·업계 등과 그 동안 재생에너지정책 성과를 점검하고 앞으로 추진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2019년도 제2차 재생에너지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관련 2018년 6월 한국형 발전차액지원제도(FIT) 시행, 같은 해 12월 염해농지사용기간 확대 등 관련 지원제도 도입과 규제를 개선함으로써 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한 물꼬를 텄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새롭게 설치된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용량은 7.1GW. 2017년까지 누적된 발전설비용량은 15.1GW임을 감안할 때 지난 2년 간 크게 늘어난 셈이다.

발전량 기준 재생에너지 비중은 2017년 7.6%에서 2019년 3/4분기 8.6%로 늘었다.

재생에너지산업은 지난 4월 재생에너지 산업경쟁력 강화방안 수립 등 산업경쟁력 제고에 노력한 결과 태양광발전설비 국산 비중은 2017년 73.5%에서 2019년 78.7%로 늘었고, 태양광발전 핵심설비인 셀 수출도 2017년 9800만 달러에서 2019년 2억2500만 달러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정부는 그 동안 이 같은 성과와 함께 앞으로도 지속적인 재생에너지 성과창출을 위한 산업생태계 육성과 재생에너지시장 혁신을 비롯한 주민수용성 확대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이란 방향을 내놨다.

먼저 정부는 재생에너지 산업생태계 육성을 위해 대규모 태양광·풍력발전 프로젝트 추진을 가속화해 안정적인 내수시장을 창출하는 한편 내년 초 태양광발전 모듈 최저효율제(17.5%) 시행과 더불어 탄소인증제 시범사업으로 국내 재생에너지업계가 효율과 환경적인 측면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최근 재생에너지 확대 추세 등을 반영해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수급 안정화를 위한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 의무공급비율 조정과 계획적인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위한 입찰을 중심으로 한 개선방안 등을 마련해 내년 초 수립될 제5차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 정부는 기업이 사용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캠페인인 RE100 이행지원을 위해 내년 재생에너지사용인정제를 시행해 우리 기업들도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력을 시장에서 구매가 가능하도록 하게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주민수용성 확대 위해 계획입지제도 도입으로 지자체가 환경성·수용성을 확보한 부지에서 재생에너지사업을 계획적으로 추진토록 하는 한편 태양광·풍력발전 등 발전사업 허가 시 사전고지와 전력거래 전 산지복구를 의무화하는 등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한편 환경훼손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또 정부는 현재 공공부문 재생에너지사업 191곳 중 절반수준인 94개에 적용 중인 주민참여모델의 민간사업 확대를 유도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중 합리적인 이익공유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날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과거 우리는 석유·천연가스·원자력 등 새로운 에너지원을 도입해 에너지전환에 성공해온 역사가 있다”고 언급한 뒤 “부존자원보다 기술이 성패를 가르는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전환도 우리 기술력을 바탕으로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