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타임즈】 탈(脫)원전정책으로 2040년 전기요금이 2017년 대비 33.0%까지 인상할 것이라고 경제연구원이 주장하자 정부가 이 연구원에서 제시한 방법은 적절치 않다면서 반박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 8일 ‘탈(脫)원전정책 경제적 영향’이란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탈(脫)원전정책으로 전기요금은 2017년 대비 2030년 25.8%, 2040년 33.0%로 각각 인상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경제연구원 측은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으로 전환하는 것을 탈(脫)원전정책으로 정의하고 현재 논란대상이 되는 균등화발전비용(LCOE)에 대한 시나리오를 구성해 이 같은 분석결과를 내놨다.

이 보고서는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으로 전환될 경우 원전 비중은 2030년 23.9%, 2040년 15.5%로 각각 줄어드는 반면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2030년 20.0%, 2040년 26.5%로 각각 늘어날 것으로 가정했다.

또 이 보고서는 탈(脫)원전정책으로 인한 전기요금 상승률을 발전원별 LCOE 크기에 상당한 영향을 받는 탓에 LCOE에 대한 3가지 시나리오를 구성했다.

특히 이 보고서는 정부가 원전 경제성을 과소평가하고 신재생에너지 경제성을 과대평가한 결과 신재생에너지 LCOE가 원전 LCOE보다 낮아지는 그리드패리티(Grid Parity) 시점은 2030년경 될 것으로 전망했다.

먼저 이 보고서는 에너지경제연구원 전망을 태양광발전용·육상풍력발전용·자가용 등으로 세분화하고 가중평균 한 값으로 신재생에너지 LCOE를 재추정해 이를 시나리오1로 설정했고, 신재생에너지 세분화만 해도 그리드패리티가 2035년으로 당초 예상한 것보다 4~5년가량 늘어난다고 주장했다.

또 이 보고서는 탈(脫)원전 로드맵에 따라 폐지할 원전 중 신규원전비중 41.3%와 노후원전비중 58.7%를 고려할 때 원전 LCOE를 재추정해 이를 시나리오2로 설정한 결과 그리드패리티는 2041년으로 시나리오1에 비해 6년이나 늘어날 것으로 분석했다.

이와 함께 이 보고서는 신규원전 빼고 노후원전 수명연장만을 고려하는 것을 시나리오3으로 설정하면 그리드패리티는 2047년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면서 이 보고서는 시나리오3을 가장 현실성 있는 시나리오라면서 탈(脫)원전정책으로 2030년 전기요금은 2017년 대비 25.8% 인상되고 2040년은 33.0% 인상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이 보고서는 시나리오1에서 전기요금은 2017년 대비 2020년 1.9%, 2030년 5.6% 증가하다가 그리드패리티시점을 지나면서 감소해 2040년 –6.4% 감소할 것으로 보이나 현실성이 낮다고 평가했다.

이 보고서는 신규원전 허용을 골자로 한 시나리오2 관련 탈(脫)원전정책과 거리가 있으나 전기요금은 2017년 대비 2020년 3.3%, 2030년 15.5%, 2040년 14.1%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경제연구원 보고서에 대해 반박했다.

산업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한국경제연구원은 전기요금 인상전망치 LCOE에 기반 산출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LCOE는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아닌 신규발전설비 발전원가를 분석하는데 주로 쓰이는 지표로 전기요금 전반에 대한 효과분석방법론으로는 적절하지 않다고 일축했다.

또 산업부 측은 전기요금 인상요인 관련 신규발전설비뿐만 아니라 기존 발전설비를 포함한 모든 설비를 감안해야 하는 바 모든 발전설비 정산단가를 고려할 때 에너지전환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요인은 2017년 대비 2022년 1.3%, 2030년 10.9%임을 이미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산업부 측은 한국경제연구원 전망치는 전력수요 증가율, 발전량비중, 노후원전수명연장 등을 기본전제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근본적으로 달리하고 있어 단순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