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타임즈】 자원개발 관련 예산이 저평가돼 있음을 정부도 인지하는 분위기다. 세계자원개발시장이 활기를 찾는 등 자원개발 필요성이 대두됐을 때 이 예산을 제대로 활용되지 못할 수 있음을 걱정하는 부분으로 풀이되고 있다. 그러면서 조만간 수립될 제6차 해외자원개발기본계획에 이 같은 정책이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김선기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안보정책과장은 지난 6일 드래곤시티호텔(서울 용산구 소재)에서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를 지향하는 세계적 추세에 의거 자원개발 관련 대응방안과 전략을 공유하기 위해 ‘에너지전환시대! 해외자원개발전략’을 주제로 한 ‘2019년도 해외자원개발 심포지엄’에서 ‘우리나라 자원개발정책방향’을 주제로 한 기조발표를 통해 밝혔다.

이 자리에서 김 과장은 15년 전 고유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고민했고 그 결과 자원개발을 추진하게 됐다고 언급하면서 2014년쯤 세계적으로 자원가격이 급락하면서 자원개발업계는 재무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게 됐다. 이는 우리나라만 해당하는 문제가 아니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전기나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상황이 전쟁에 버금가는 상황을 만들 수 있는 만큼 자원개발도 중요한 정책과제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자원공기업과 민간자원개발기업은 제대로 된 투자를 하지 못하고 있고 제대로 된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면서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또 그는 자원개발 관련 기존 지원시스템을 유지하고 강화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제지원 일몰과 함께 자원개발사업 축소 등 안타까운 현실이 이어지고 있다고 언급하면 자원개발 예산의 경우 현재 크게 위축된 측면이 있고 실제로 자원개발 필요성이 제기됐을 때 관련 예산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현재 자원개발 관련 예산이 현실화되지 못한 상황인 가운데 자원개발이 필요한 시점이 도래됐을 때 관련 예산을 대폭 늘릴 수 없는 등 현실화되지 않은 이 예산은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탓에 이 예산을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그러면서 김 과장은 자원개발정책 관련 자원개발 경쟁력 확보와 자원가격 급락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시점이라면서 정부와 자원개발업계가 함께 고민하고 다양한 평가를 통한 실행가능하며 의미 있는 정책을 만들어 조만간 수립될 제6차 해외자원개발기본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자원개발은 수익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산업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 뭔지를 찾아본 뒤 그런 부문에 대한 고민으로 통해 창출한 정책을 제6차 해외자원개발기본계획에 담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자원개발을 국가안보 측면에서 국민과 기업에 대한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자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자원개발업계는 투자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고 정부는 이들이 투자한 재원을 회수할 수 있도록 정책을 제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김 과장은 자원개발 관련 앞으로 정책에 대해 한정된 재원으로 너무 많은 곳에 투자하는 등 현재 자원개발업계 역량에 비해 너무 넓고 광범위한 자원개발을 하고 있다고 진단한 뒤 자원개발 대상국가와 개발대상 자원을 전략적으로 설정한 뒤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또 자원개발업계도 이 같은 고민을 하고 있고 정부도 지원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민간자원개발기업은 수익을 낸 뒤 투자를 지속하는 반면 자원공기업이 민간자원개발기업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사업을 하는 생태계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함께 탐사사업 투자로 자원안보 측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김 과장은 해외자원개발특별융자(舊 성공불융자) 관련 감면비율을 늘릴 필요성을 지적하자 예산규모 문제가 아니라고 언급하면서 앞으로 지급방식이나 감면비율 등의 문제점을 충분히 고려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또 그는 과거에 정해진 6대 전략광종 관련 에너지전환시대에 새로운 광물을 전략광종으로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대해 정부도 전략광종을 고민할 때라고 생각하고 있고 가능한 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이날 주영준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은 해외자원개발을 마라톤에 비유하면서 “해외자원개발은 꾸준히 노력을 해야 결실을 맺을 수 있다”고 언급한 뒤 “(해외자원개발 관련) 어려운 여건이 있고 우리 여건을 최대한 활용하고 개선할 때 자원개발부문에 좋은 성과를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채희봉 해외자원개발협회 회장은 “민간자원개발기업과 자원공기업 간 상생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과감한 시도가 필요하다”면서 “(자원개발업계는) 정부에서 수립하는 제6차 해외자원개발기본계획을 통해 비전을 제시하고 정책적인 지원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자원개발업계도 에너지안보에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언급한 뒤 “자원개발 기반이 되는 생태계를 튼튼히 할 때 (자원개발업계는) 도전을 할 수 있게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