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울원전 #3·4 백지화…政 한수원 결정 아닌 정책으로 결정
신한울원전 #3·4 백지화…政 한수원 결정 아닌 정책으로 결정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9.12.03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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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두 차례 걸쳐 신한울원전 #3·4 백지화 정부방침 공문으로 이미 발송
신한울원전 #3·4 건설할 경우 과대 전력예비율 초래할 수 있다고 진단하기도
산업부 청사 전경.
산업부 청사 전경.

【에너지타임즈】 신한울원전 3·4호기 건설 백지화 관련 한수원 자체 결정으로 떠밀고 있다는 여론이 일자 정부가 정책으로 확정된 사안임을 분명히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한 언론에서 낸 신한울원전 3·4호기 건설 백지화를 한수원 자체 결정으로 떠밀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 3일 자료를 통해 세계적 추세이자 전력수급상황 등을 고려해 정책적으로 결정된 사안임을 분명히 밝혔다.

정부는 에너지전환 관련 세계적 추세인 동시에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시대적 과제인 탓에 원전확대는 시대흐름에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국 중 원전이 없거나 원전을 감축하는 국가가 26개국이라고 덧붙였다.

이뿐만 아니라 정부는 현 정부에서 3기의 원전이 준공되고,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의거 신한울원 3·4호기를 제외하더라도 2030년 전력예비율은 22%에 육박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전력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정부는 이 같은 상황에서 신한울원전 3·4호기를 건설하는 것은 과대 전력예비율을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신규원전건설계획 백지화 관련 정부방침과 비용보전방침 등을 지난해 2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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