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타임즈】 민간발전업계와 집단에너지업계가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환경급전 관련 당초 목표와 달리 석탄발전 급전순위가 되레 높아질 수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크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내놓는 등 진환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설명자료를 통해 발전사업자 탄소배출권 거래비용을 열량단가로 환산·반영하고 회사별 비용을 발전기별로 반영하는 내용을 담은 탄수배출권 구매비용 열량단가 반영 위한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안)에 대해 급전순위 결정시 연료비·발전효율뿐만 아니라 환경비용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환경급전 관련 발전사업자가 부담하는 실제 탄소배출권 거래비용을 전력시장에 반영하려는 것이라고 언급한 뒤 탄소배출권 할당량과 유상·무상할당 비중은 탄소배출권제도에 따라 결정되며 이를 충실히 비용에 반영하는 것이 전력시장의 역할이란 취지를 밝히기도 했다.

특히 정부는 현재 수립된 방안으로 환경급전을 도입하면 온실가스 배출량의 많고 적음에 따라 탄소배출권 비용이 높거나 낮게 결정되는 탓에 일반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이 천연가스보다 석탄의 변동비가 상승하게 돼 석탄발전 급전순위는 하락하고 발전량 또한 감소하게 될 것이란 논리를 폈다.

또 정부는 천연가스와 석탄 등 모두 동일한 유상할당량 비준이 적용되고 있고 유상할당량 자체가 많은 석탄발전이 가스발전보다 많은 탄소배출권 구매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 민간발전업계와 집단에너지업계에서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유상할당량이 확대되면 석탄발전 발전량 감축효과는 점차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기도 했다.

다만 정부는 환경급전 효과는 발전용 세제개편, 환경개선비용, 탄소배출권 거래비용 등의 급전순위 반영과 석탄발전 가동중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면서 정부는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탄소배출권 비용이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민간발전업계와 집단에너지업계는 기본적인 방향에 대해선 일찍이 요구도 했었고 충분한 공감을 하고 있으나 방법상 문제점을 꼬집은 바 있다. 석탄발전 가동에 따른 있는 그대로의 환경비용을 반영하지 않고 있어 가스발전이 되레 급전순위에서 밀릴 수 있다는 것이다.

민간발전업계는 가동중단·출력제한 등 정책으로 석탄발전은 탄소배출권 잉여분을 판매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될 경우 오히려 급전순위가 상승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반면 석탄발전 대신 가스발전이 추가로 가동될 경우 탄소배출권에 대한 비용부담이 늘어 급전순위가 하락하는 역효과로 이어질 가능성을 주장하고 있다.

석탄발전은 가동중단과 출력제한 등으로 탄소배출권 거래비용이 줄어들고 가스발전은 석탄발전 가동률 저하 영향을 받으면서 가동률 증가로 이어져 탄소배출권 거래비용이 늘어나는 등 급전순위가 비정상적일 수 있다는 얘기다.

이와 함께 민간발전업계는 동일한 연료를 사용하는 고효율발전기와 저효율발전기 간 급전순위 역전현상 또한 우려하고 있다. 석탄발전 가동중단·출력제한 등으로 고효율가스발전기 발전량이 증가되면 탄소배출권 비용부담도 늘어나 발전원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저효율가스발전기와 급전순위가 역전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집단에너지업계 측도 민간발전업계와 비슷한 입장을 내놓고 있다.

이들은 발전기가 유발하는 실제 온실가스 사회적 비용을 고려한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발전회사가 탄소배출권시장에서 탄소배출권을 구매하거나 판매한 금액을 발전원가에 반영하는 방식을 환경급전으로 포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현재 탄소배출권은 과거 온실가스를 얼마나 많이 배출했느냐를 기준으로 탄소배출량 97%를 무상으로 할당하고 있기 때문에 석탄발전이 가장 많은 무상탄소배출권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한 뒤 가동률이 하락한 석탄발전은 탄소배출권을 판매함으로써 발전원가를 줄여 급전순위에서 앞서는 탓에 오히려 온실가스를 증가시키는 모순적인 결과를 유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민간발전업계와 집단에너지업계 측은 명확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지만 정부와 전력거래소에서 내놓은 이 안은 절대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집단에너지업계 측은 대규모 집회를 통해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란 공식입장을 내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