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특례할인제도…산업부와 한전의 바라보는 시각 엇갈려
전기료 특례할인제도…산업부와 한전의 바라보는 시각 엇갈려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9.10.30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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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갑 사장, 재무부담 덜기 위해 이 제도 일괄폐지할 것이란 입장 내놔
성윤모 장관, 이 제도 일괄적인 폐지여부 논의하는 건 적절치 않아 일축
지난 28일 국회(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한 성윤모 산업부 장관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 28일 국회(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한 성윤모 산업부 장관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에너지타임즈】 산업부와 한전이 내년 상반기까지 전기요금체계를 개편할 계획을 갖고 있는 가운데 전기요금 특례할인제도를 두고 산업부와 한전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한전 사장이 재무부담 덜기 위한 전기요금 특례할인제도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는 입장에 산업부 장관이 이 제도 폐지 여부를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맞섰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30일 국회(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가운데 최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각종 전기요금 할인특례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한전 사장의 인터뷰가 사실이냐고 따져 묻자 전기요금 할인특례 관련 모든 제도를 일괄적으로 폐지할지를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이 자리에서 성 장관은 “지난 7월 한전이 공시한대로 필수사용량공제제도 개선(안)과 주택용 계절·시간별 전기요금제도 도입(안)을 마련해 (산업부에) 인가를 신청하면 산업부가 법령과 절차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한전 사장이 언급한 전기요금체계 개편에 대해선 현재까지 협의한 바 없으며 정부 예산은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또 그는 ”전기요금 할인특례제도 도입 취지와 효과에 대한 검토가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선 지난 29일 김종갑 한전 사장은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재무부담을 덜기 위해 새로운 전기요금 특례할인을 원칙적으로 도입하지 않고 현재 운영 중인 한시적 특례제도를 일몰시키는 등 각종 전기요금 특례할인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사장 발언은 주택용 절전할인과 신재생에너지할인, 에너지저장장치 충전할인 등의 전기요금 특례할인제도를 없애 재무구조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도 풀이되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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