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타임즈】 수자원공사가 한수원에서 운영하는 발전·다목적용 댐을 일원화시키겠다는 시도가 또 다시 실패로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1984년부터 현재까지 모두 여덟 번이나 시도됐던 논란이 이번에도 결론은 현 체제를 유지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기 때문이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18일 국회(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 산자부를 피감기관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정은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수원에서 운영하는 발전·다목적용 댐의 관리를 수자원공사에게 위탁하는 정책은 위험한 정책이란 지적에 수자원공사는 한수원에서 운영하는 발전·다목적용 댐을 관리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처럼 한수원이 직접 관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답했다.

정 의원은 이 자리에서 “한수원은 (발전·다목적용) 댐의 관리를 정규직 직원을 이용해 직접 수행하고 있다”고 언급한 뒤 “(이 댐의 관리를) 수자원공사 파견용역으로 하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수자원공사는 1984년부터 (한수원에서 운영하는) 발전·다목적용 댐을 얻기 위해 여덟 차례에 걸쳐 시도했고 (그때마다) 청와대와 총리실 등에서 검토한 결과 현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결정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수원이 발전·다목적용 댐 관리를) 수자원공사로 위탁하는 것은 우리나라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위협하는 정책”이라고 진단하면서 성 장관에게 잘못된 정책이지 않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앞선 2016년 6월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에너지기능조정 일환으로 수력발전에 대한 중요성이 감소한 반면 가뭄·홍수 등 물 관리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물 관리 차원에서 한수원에서 운영하는 발전·다목적용 댐 관리를 수자원공사에게 위탁·운영하도록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현재 이 논란은 정권교체 후 지지부진한 상태이지만 완전히 종결된 것은 아닌 상태다.

이날 성 장관은 정 의원의 이 같은 지적에 “(한수원에서 운영하는 발전·다목적용 관리문제는) 수자원공사에서 (한수원의) 댐을 관리할 수 있는 라이센스가 없기 때문에 (현재처럼) 한수원이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답변했다. 또 “한수원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발전적으로 검토해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수원은 발전·다목적용 댐의 관리에 관한 용역을 관련 법률에 의거 발주할 경우 입찰조건으로 건설면허를 가진 사업자로 자격을 제한할 수밖에 없고, 이 같은 입찰조건으로 발주될 경우 수자원공사는 건설면허를 갖고 있기 않은 탓에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성 장관은 이 같은 상황을 설명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한편 정 의원이 낸 자료에 따르면 1984년 감사원은 팔당댐 관리권을 수자원공사로 이관할 것을 요구했다. 당시 한수원의 댐을 운영했던 한전은 수자원공사에서 운영하는 발전설비를 자사로 일원화해야 할 것이라고 되레 요구하자 감사원은 이 요구를 철회했다. 이 논쟁이 30년째 이어진 댐 관리 일원화 논쟁의 단초가 된 셈이다.

1989년 건설부(現 국토교통부)는 상수도 수질관리차원에서 팔당댐 관리권을 수자원공사로 이관할 필요가 있다면서 5년 만에 논쟁의 불씨를 당겼다. 그러나 팔당댐 관리권 이관이 수질개선과 무관하다는 결론이 내려지면서 이 요구사항은 삭제됐다.

1995년 청와대는 한강수계 연계운용 차원에서 팔당댐 관리권 이관을 다시 요구했으나 전력품질과 전기요금 상승요인이 발생할 수 있는 탓에 한전에서 운영하는 현행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듬해 총리실은 용수공급 증대차원에서 팔당댐과 화천댐 관리권을 한전에서 수자원공사로 이관하는 방안의 검토를 지시했다. 다만 총리실 수질개선기획단은 한전과 수자원공사의 용역결과 용수공급 증대와 팔당댐과 화천댐 관리권은 무관하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이 논쟁을 종결시켰다.

지금까지 수자원공사가 팔당댐 관리에 초점을 맞췄다면 전력산업구조개편이 논의되던 1999년도부터는 발전용 댐의 전체에 눈독을 들이게 된다.

김대중 前 대통령 재임기간 댐 관리 일원화 논쟁은 두 차례에 걸쳐 이어졌다. 한전의 발전부문을 분할한 뒤 민영화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전력산업구조개편이 이 논쟁의 불씨를 당겼다.

1999년 건설교통부(現 국토교통부)는 전력산업구조개편으로 수력발전이 민영화될 경우 용수공급과 홍수조절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기능을 수자원공사로 매각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총리실은 물 관리에 따른 건설교통부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민영화대상이 아닌 원전회사에 통합·운영키로 방향을 제시했다. 원전과 수력발전이 한수원이란 울타리에 함께 하게 된 배경이 여기에서 출발했다.

이듬해 건설교통부는 수자원공사의 동강댐 건설 취소대안으로 발전용 댐을 다목적용 댐으로 전환한 뒤 관리를 수자원공사로 이관할 것을 요구했다. 이 경우 4억8000만㎥ 용수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당시 물관리정책조정회의는 회의를 열어 용수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현행체제를 유지하고 발전용 댐을 용수위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