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공대 국정감사?…여야의원 온종일 살얼음판 설전 이어가
한전공대 국정감사?…여야의원 온종일 살얼음판 설전 이어가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9.10.11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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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적자인 한전이 한전공대 설립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며 집중 추궁
여당-지방분권과 국토균형발전 등의 차원에서 의미가 크다면서 방어선 구축
11일 한전 본사(전남 나주시 소재)에서 한전 등을 피감기관으로 열린 국정감사에서 김종갑 한전 사장이 의원들의 질의를 들으며 생각에 잠겨있다. (사진=뉴시스)
11일 한전 본사(전남 나주시 소재)에서 한전 등을 피감기관으로 열린 국정감사에서 김종갑 한전 사장이 의원들의 질의를 들으며 생각에 잠겨있다. (사진=뉴시스)

【에너지타임즈】 한전공대 설립을 둘러싼 여야의원들이 팽팽하게 맞섰다. 야당의원들은 적자인 한전이 한전공대를 설립하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고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사용하는 것 또한 맞지 않다는 논리로 한전 사장을 압박했다. 반면 여당의원들은 한전공대는 지방분권과 국토균형발전 등의 차원에서 의미가 크다면서 한전이 한전공대를 설립하는 것은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고 방어선을 구축했다.

11일 한전 본사(전남 나주시 소재)에서 한전 등을 피감기관으로 열린 국정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이 같은 입장을 각각 내놨다.

이 자리에서 자유한국당은 한전공대 설립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김규환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이날 한전 앞에서 시민들이 피켓을 들고 한전공대 설립을 희망하는 집회를 하고 있었다고 언급한 뒤 김종갑 한전 사장에게 시켰냐고 물었다.

이에 김 사장은 지역주민 스스로 염원을 전달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집회를 연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김 의원은 본인의 지역구가 대구 동구지역인데 이 지역에 수소산업단지가 들어서는 수소대학을 만든다면 동의할 수 있겠느냐고 한전공대 설립을 우회적으로 비난했다.

이 같은 발언에 여당의원들은 벌써부터 한전공대 설립 관련 질의를 하는 것이냐면서 목소리를 높이면서 분위기가 험악해졌으나 곧이어 논란은 잠잠해졌다.

이종배 의원은 한전공대 설립 관련 문재인 대통령 공약에 맞춘 대책 없는 코드사업이라고 비난한 뒤 2020년 개교를 한다는데 급하게 서두르는 이유가 뭐냐 문 대통령 임기 중 하려고 그러느냐, 현재 상황은 교육법 위반이라고 따져 물었다.

이 같은 지적에 김 사장은 교육법 위반이란 지적에 대해 2020년 3월 부분개교는 불법이 아니라고 교육법에 따라서 위반사항이 없도록 절차를 밟고 있고 늦게 개교하더라도 법을 지킬 것이라고 답변했다.

윤한홍 의원은 탈(脫)원전정책으로 한전이 적자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한전공대 설립을 추진해선 안 될 것이란 분명한 입장을 내놨다.

이어 그는 과거 한전이 설립한 수도공대는 홍익대에 흡수됐고, 철도대학이나 세무대학 등도 모두 중도에 문을 닫았던 점을 상기시키면서 한전공대 설립은 적기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그는 한전공대 설립에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사용하면 안 될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전기요금에서 3.7%를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임을 감안할 때 한전 사장이 한전공대를 설립하는데 이 기금을 사용할 결정권한은 없다고 질책했다.

김정재 의원은 현재 세계적 추세를 살펴보면 융·복합인재를 육성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한 뒤 한전공대처럼 단과대학을 설립하는 것은 현 추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광주·전남지역에 광주과학기술원과 전남대 등 유수한 대학이 있고 그 속에 한전공대와 같은 조직을 만들면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했다. 융·복합인재를 만드는데 더 큰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함께 그는 지역사회가 한전공대 설립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언급한 뒤 한전공대 설립 후 정권이 바뀌는 등 몇 년이 지나 중도에 문을 닫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곽대훈 의원도 적자로 비상경영을 하는 한전이 한전공대를 설립하는 일은 가당찮은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전공대가 제대로 된 모습을 갖추는 2024년 하위 180개 대학이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고 이들 대학들은 구조조정을 하고 있다면서 이 같은 상황에서 한전이 한전공대를 꼭 설립해야 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또 그는 한전이 한전공대 설립이 문 대통령 공약이 아니었더라도 이 대학을 설립했겠느냐고 질책을 한 뒤 이 공약이 발표되기 이전에도 한전이 소신을 갖고 한전공대 설립을 계획했었느냐며 김종갑 한전 사장을 추궁했다.

반면 여당의원들은 야당의원들의 집중 추궁에 한전 사장을 두둔하고 나섰다.

송갑석 의원은 한전공대는 세계적인 에너지공대로서 백년대계를 짊어질 대한민국 신산업 핵심 축이라면서 이것은 지역 문제를 넘어 여야가 어느 때보다 합심해야 할 국가적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당리당략적 태도로 일관하는 자유한국당 행태에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최인호 의원은 한전공대 설립은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의미가 크다고 본다면서 전력과 에너지를 책임지는 한전이 한전공대를 설립하는 것 자체가 지역균형발전차원에서 모범사례가 된다고 강조했다.

박범계 의원도 한전공대 설립 관련 에너지부문 첨단대학을 만들고 미래 산업을 열어가겠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소개한 뒤 한전공대가 지방분권과 국토균형발전 등 미래 산업과 청년벤처사업으로 이어지지 않을 경우 의미가 없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뿐만 아니라 무소속 김용주 의원은 울산에 위치하고 있는 한전원자력대학원대학교 설립 당시 한전이 설립하는 것에 대한 반발이 있었느냐면서 한전공대를 한전이 설립하는 것은 당연하다란 논리를 폈다.

이어 그는 야당의원들이 한전의 적자를 이유로 한전공대 설립을 반대하고 있으나 현재 한전이 적자일지 몰라도 앞으로 적자가 계속될 것 같지 않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 자리에서 김 사장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한전공대 설립이 필요하다는 흔들림 없는 입장을 고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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