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범진·윤순진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탈(脫)원전 논쟁 펼쳐
정범진·윤순진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탈(脫)원전 논쟁 펼쳐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9.10.07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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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진 교수-안전투자 줄이게 되면 가동원전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어
윤순진 이사장-원전 늘리는 국가 거의 없는 것이 세계적 트렌드 주장
7일 국회(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 열린 산업부를 피감기관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성윤모 산업부 장관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7일 국회(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 열린 산업부를 피감기관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성윤모 산업부 장관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에너지타임즈】 정범진 교수와 윤순진 이사장이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탈(脫)원전정책에 대한 찬반논쟁을 벌였다.

정범진 경희대학교 교수와 윤순진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이사장이 7일 국회(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를 피감기관으로 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자리에서 정범진 경희대 교수는 탈(脫)원전정책으로 원전 가동률이 줄어들게 되고 계속운전을 하지 않으면서 경제성도 떨어지는 한편 환경적인 측면에서 이산화탄소와 미세먼지 수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등 좋아진 것이 하나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제성이 줄어들면 안전에 대한 투자를 줄일 수밖에 없어 가동원전에 대한 안전을 위협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원전은 지속적으로 관리돼야 하고 관련 기술이 개발돼야 하나 탈(脫)원전정책으로 더 이상 기술개발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원전기술은 현재 상태에 머물게 되면서 안전에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정 교수의 논리다.

정 교수는 원전폐기물에 대한 문제점을 여당 의원이 꼬집자 대한민국은 40년 동안 원전을 가동해 막대한 전력을 생산했으나 다른 발전전원이었다면 막대한 이산화탄소와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한편 또 다른 대량의 폐기물을 만들어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원전폐기물이 1톤 정도인데 태양광발전이었다면 10억 톤에 달하는 폐(廢)모듈이 나왔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정 교수는 현재 원전폐기물은 원전 내 보관되고 있고, 부지를 확보하지 못한 것은 사회적 이슈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나기용 두산중공업 부사장도 원전생태계 관련 2000개에 달하는 기업과 6만 명에 달하는 인력이 투입돼 이뤄져 있다면서 원전건설이 중단되면서 물량이 없어질 경우 짧은 시간 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현재 매출이 절반으로 떨어진 기업이 상당수이고 인력에 대한 이탈도 생기고 있다고 덧붙였다.

나 부사장은 원전생태계가 무너지게 된다면 원전수출이 어렵게 되고 가동원전에 대한 원활한 부품도 적기에 교체되기 어려워 가동원전에 대한 안전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윤순진 에너지정보문화재단 이사장은 세계적인 트렌드로 원전을 늘리는 국가는 중국·러시아·인도 등으로 거의 없다고 언급한 뒤 우리나라가 원전을 수출할 수 있는 국가는 없다고 주장했다. 또 미국의 경우 2013년 4기 원전을 건설하기로 했는데 2기는 경제성이 없어 건설하지 않기로 했고 2기마저도 채산성이 나빠져 짓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는 원전수출 관련 중국·러시아 등은 자국 노형을 갖고 있고 일부 동유럽 국가에서 원전건설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리적으로 러시아와 가까워 우리나라가 원전을 수출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윤 이사장은 에너지전환정책 관련 급속하다는 말이 있으나 현재 건설 중인 신고리원전 5·6호기 수명이 60년임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에서 원전이 모두 폐쇄되는 시점은 2083년이기 때문에 급속하다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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