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脫)원전과 에너지전환…여야의원 논쟁 이어가
탈(脫)원전과 에너지전환…여야의원 논쟁 이어가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9.10.07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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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탈(脫)원전정책으로 한전 등 공기업 적자로 돌아섰다고 주장
여당-에너지전환정책은 세계적인 추세라면서 야당의 주장에 일축
7일 국회(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 열린 산업부를 피감기관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성윤모 산업부 장관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7일 국회(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 열린 산업부를 피감기관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성윤모 산업부 장관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에너지타임즈】 한전이 적자로 전환된 것을 두고 여야 의원들이 논쟁을 벌였다. 야당 의원들은 탈(脫)원전정책에 따른 후유증이란 주장을 이어갔고 여당 의원들은 세계적 추세라며 야당의 주장을 일축했다.

7일 국회(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 산업통상자원부를 피감기관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정책으로 한전 등 발전공기업이 적자로 돌아섰다면서 비용보전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비난을 쏟아낸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세계적인 추세라면서 맞받아쳤다.

2019년도 상반기 연결재무제표 기준 한전 영업손실은 9285억 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1138억 원 늘었다.

윤한홍 의원(자유한국당)은 2016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원전 가동률을 유지했다면 한전은 5000억 원 흑자를 기록했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탈(脫)원전정책에 따른 손실과 매몰비용을 정부에서 보상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성 장관은 에너지전환정책에 따라 기업들에 발생한 적법한 비용은 정부에서 보전해주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면서 올 상반기 원전 가동률이 상승했으나 발전연료가격도 함께 오르면서 한전이 적자를 기록했다고 답변했다.

특히 윤 의원은 신한울원전 3·4호기 건설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 따져 묻자 성 장관은 정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규환 의원은 한전과 발전공기업 재무상황이 2017년부터 2018년 사이 일제히 악화되면서 에너지효율 하락과 원전인력 유출,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가격 하락, 탄소배출량 증가 등 탈(脫)원전정책으로 인한 문제점이 동시다발적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에너지전환정책은 세계적인 추세라면서 야당의 주장을 일축했다.

박범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한전의 올해 1/4분기 순손실은 7100억 원이고 2/4분기 대폭 감소한 2987억 원으로 3/4분기 흑자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그는 원전폐기물을 갖고 있는 나라로 지역주민들이 느끼는 사회적 비용과 스트레스 등을 계산해보면 에너지전환정책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당 백재현 의원도 야당에서 탈(脫)원전정책이라지만 여당에서는 에너지전환정책이라고 한다면서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를 만들자는 것이 지구촌에 사는 사람들이 공유하는 생각이란 뜻을 밝혔다.

이수혁 의원은 세계적 경향에 맞추거나 앞장서는 것인데 야당과 국민이 이를 신뢰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서 에너지전환정책에 대해 아직 국민을 설득시키지 못한 것은 정부가 반성해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성 장관은 정부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 차근차근 에너지전환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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