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대책 석탄발전 중단…전기료 인상요인 1조 이상 달해
미세먼지대책 석탄발전 중단…전기료 인상요인 1조 이상 달해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9.10.07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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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화 의원, 자체 SMP·LCOE 시뮬레이션 결과 최대 1조3934억 예측
김삼화 의원(바른미래당).
김삼화 의원(바른미래당).

【에너지타임즈】 최근 국가기후환경회의에서 제안한 석탄발전 가동중단과 가동률 조정이 현실화될 경우 최대 1조3934억 원에 달하는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발생할 것이란 예측이 나왔다.

7일 김삼화 의원(바른미래당)이 전력거래소와 발전공기업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토대로 석탄발전 가동중단과 가동률 조정을 반영해 시뮬레이션 한 결과에 따르면 전기요금 인상요인은 최소 1조2897억 원에서 최대 1조3934억 원에 달하는 것이란 예측이 나왔다.

지난달 27일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제1차 국민정책제안을 통해 1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석탄발전 9~14기를 안정적인 전력수급 여건 등을 고려해 가동을 중단하고 3월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석탄발전 22~27기를 중단하는 한편 가동중단 대상에서 제외된 석탄발전도 이 기간 전력수급 상황으로 고려해 출력을 80%로 낮출 것을 제안한 바 있다.

김 의원 측은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계통한계비용(SMP) 증감과 균등화발전비용(LCOE) 차액을 고려해 두 가지 방식으로 시뮬레이션을 했다.

SMP증감방식으로 계산한 결과 kW당 발전단가 89원인 석탄발전을 125원인 가스복합발전으로 대체할 경우 SMP는 8원가량 증가했고, 이를 석탄발전 가동중단과 상한제약으로 인해 줄어드는 발전량을 곱할 경우 1조3934억 원의 비용증가가 있을 것으로 예측됐다.

LCOE증감방식으로 계산한 결과 연료비용 차액 39.8원과 줄어드는 발전량을 곱할 경우 1조2898억 원의 비용증가가 있을 것으로 예측됐다.

그러면서 김 의원 측은 한전의 지난해 매출 57조 원을 기준으로 2.3%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한데 이어 4인 가구의 경우 월 9363원의 전기요금을 추가로 지불해야 할 것이란 결론을 내놨다.

이뿐만 아니라 김 의원 측은 발전공기업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석탄발전 가동중단과 상한제약으로 인해 발전공기업들은 3조1138억 원 매출감소와 1조1318억 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가스복합발전 가동이 늘고 SMP가 8원 정도 상승하면서 가스복합발전을 보유한 발전공기업과 민간발전회사 수익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김 의원은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석탄발전 가동을 줄이는 것은 동의하지만 안정적인 전력수급과 전기요금 인상요인 등을 감안할 때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폐지될 노후석탄발전. 왼쪽부터 남동발전 삼천포화력 1·2호기, 동서발전 호남화력 1·2호기, 중부발전 보령화력 1·2호기 전경.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폐지될 노후석탄발전. 왼쪽부터 남동발전 삼천포화력 1·2호기, 동서발전 호남화력 1·2호기, 중부발전 보령화력 1·2호기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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