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책임회피…에너지기술평가원 법률자문 뒤늦게 드러나
포항지진 책임회피…에너지기술평가원 법률자문 뒤늦게 드러나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9.10.07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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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정부조사연구단 결과발표 이전 책임회피·소송준비 나서 지적
에너지기술평가원 공문서 수·발신 목록에 이 문건 누락돼 있음 확인되기도
김정재 의원
김정재 의원

【에너지타임즈】 포항지진 관련 정부조사연구단 결과가 발표되기 이전 에너지기술평가원이 포항지진 관련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법률자문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김정재 의원(자유한국당)은 지난 3월 11일 포항지진 원인으로 알려진 지열발전 관련 주관기관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국내 법무법인에 손해배상책임 관련 법률자문을 받은 사실을 7일 공개했다.

에너지기술평가원 법률자문은 정부의 포항지진 정부조사연구단 결과발표가 있기 전에 이뤄진 것이어서 책임회피와 소송준비에 나선 것이 아니냐고 김 의원 측은 지적했다.

에너지기술평가원은 이 법률자문을 통해 정부의 포항지진 정부조사연구단 조사결과 지역발전과 지진에 대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피해자 보상여부, 인과관계가 인정될 경우 에너지기술평가원에 대한 국가배상청구소송 쟁점, 에너지기술평가원 손해배상책임 여부 등을 물었고 법무법인 측은 책임회피와 소송대응을 위해 에너지기술평가원이 준비해야 할 자료와 대응방식 등을 상세하게 자문했다고 김 의원 측은 주장했다.

특히 김 의원 측은 국정감사 준비과정에서 에너지기술평가원에 지열발전 관련 법률자문현황을 제출하라고 요구했으나 관련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허위자료를 제출했다면서 법률자문 사실 자체를 은폐하려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김 의원 측은 법무법인이 에너지기술평가원에 보낸 법률자문보고서에 해당 법인 공문서 번호가 찍혀 있음은 물론 수신자란에 에너지기술평가원으로 돼 있지만 에너지기술평가원 공문서 수·발신 목록에 해당 문건의 수신기록조차 누락돼 있음을 확인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정재 의원은 “포항지진 피해주민이 정부조사연구단 발표를 숨죽이며 기다릴 때 에너지기술평가원은 책임회피와 소송준비에 여념이 없었음이 확인됐다”면서 “에너지기술평가원 법률자문 자체도 도덕적으로 지탄받아 마땅하지만 이 같은 사실을 허위공문서 작성과 허위자료제출 등과 같은 불법으로 은폐하려한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에너지기술평가원이 포항지진 관련 법률자문을 구한 것과 관련 법무법인이 에너지기술평가원에 자문한 자문결과 공문.
에너지기술평가원이 포항지진 관련 법률자문을 구한 것과 관련 법무법인이 에너지기술평가원에 자문한 자문결과 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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