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타임즈】 지난해 말 기준 전력산업기반기금 관련 사업비용과 운영비용을 제외한 여유재원이 10년 전보다 16배나 늘어난 4조184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전력산업기반기금 요율이라면 2023년 이 기금 여유재원은 5조6923억 원에 달하게 될 것이란 감사원 감사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산업통상자원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업수행 후 남은 전력산업기반기금 여유재원이 결산기준으로 2009년 2552억 원에서 매년 늘어나더니 2018년 16.4배 증가한 4조184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전력산업기반기금 여유재원은 2009년 2552억 원, 2010년 3914억 원, 2011년 5036억 원, 2012년 7207억 원, 2013년 1조1475억 원, 2014년 1조8076억 원, 2015년 2조3980억 원, 2016년 2조9968억 원, 2017년 3조7122억 원, 2018년 4조1848억 원으로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그 결과 연도별 전력산업기반기금 이자수입도 2014년 404억 원, 2015년 489억 원, 2016년 471억 원, 2017년 509억 원, 2018년 674억 원으로 매년 늘었다.

어기구 의원은 “전력산업기금은 사업비와 운영비용보다 수입이 과다해 여유재원이 필요 이상으로 누적되고 있다”고 지적한 뒤 “앞으로도 이러한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면서 그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부과요율을 인하함으로써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에 앞선 지난달 감사원도 전력산업기반기금에 대한 감사를 통해 현재 전력산업기반기금 요율을 유지할 경우 2023년 전력산업기반기금 누적금액이 5조6923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면서 이 기금의 요율을 현재보다 0.2% 인하할 경우 기업과 국민의 부담금 납부부담이 1183억 원가량 경감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지난해 12월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2018년 중소기업 부담금 실태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중소기업들은 최근 3년간 부담률이 가장 높아진 부담금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을 지목했으며, 정부의 각종 부담금 중 폐지나 개선이 필요한 부담금 제1순위로 중소기업들은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을 손꼽았다.

이와 함께 기획재정부가 작성한 2017년 부담금 운용평가보고서에서 전력산업기반기금 여유재원 규모가 과도하므로 현행 3.7%인 부담금 요율을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한편 전력산업기반기금 요율은 2011년 3.31%, 2002년부터 2005년까지 4.591%, 2006년 이후 3.7%로 유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