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월 석탄발전 최대 27기 가동중단…전기료 인상요인 국민 몫
12~3월 석탄발전 최대 27기 가동중단…전기료 인상요인 국민 몫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9.09.30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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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후환경회의,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도입 골자로 한 국민정책제안 발표
가동중단 제외 석탄발전도 20% 감발…가스발전 가동률 높여 전력수급 대응
전기료 인상요인 3.8조 추정…국고보다 한시적인 전기료 인상으로 충당해야
30일 프레스센터(서울 중구 소재)에서 열린 국가기후환경회의 제1차 국민정책제안 기자회견에서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30일 프레스센터(서울 중구 소재)에서 열린 국가기후환경회의 제1차 국민정책제안 기자회견에서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에너지타임즈】 국가기후환경회의가 고농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도입을 정식으로 제안했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주로 발생하는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겨울철과 봄철에 집중적으로 미세먼지를 줄이겠다는 것이 골자다. 이 제도 도입으로 에너지부문에서 석탄발전 가동률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가기후환경회의(위원장 반기문)는 30일 프레스센터(서울 중구 소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4월 29일부터 5개월 간 국민 463명이 포함된 국민정책참여단 숙의와 토론을 거치고 분야별 전문가·자문단을 비롯한 지자치·산업계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고농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도입을 골자로 한 제1차 국민정책제안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국가기후환경회의 측은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겨울철과 이른 봄철의 미세먼지 농도가 다른 계절보다 높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도 이 시기에 집중되는 등 대기 중 미세먼지농도는 계절적 영향을 크게 받음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도입의 필요성을 어필했다.

이날 발표된 정책제안은 ▲산업저감 ▲발전저감 ▲수송저감 ▲생활저감 ▲건강보호 ▲국제협력 ▲예보강화 등 7개 부문 21개 단기핵심과제로 구성돼 있으며, 에너지부문에서 석탄발전 가동을 대폭 줄이는 발전저감 등이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제1차 국민정책제안에 따르면 발전부문 미세먼지 배출량은 전체 배출량 12%가량인 4만1475톤을 차지하는 등 단위사업장 중 가장 많다.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순으로 석탄발전은 가동을 중단해야 하고 나머지 석탄발전도 전력수급 상황 등을 고려해 최대 20%를 감발해야 한다.

그 일환으로 1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석탄발전 9~14기는 안정적인 전력수급 여건을 고려하고 국가기후환경회의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가동을 중단해야 한다. 또 3월에는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석탄발전 22~27기가 가동을 중단해야 한다.

이뿐만 아니라 가동중단 대상에서 제외된 석탄발전도 이 기간 전력수급 상황으로 고려해 출력을 80%로 낮춰야 한다.

반면 이 기간 석탄발전의 가동중단이나 감발로 인한 부족한 전력생산량은 가스복합발전 가동률을 최대한 끌어올려 대체해야 한다는 것이 국가기후환경회의 복안이다.

또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이 같은 조치를 통해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석탄발전 미세먼지 배출량 중 40.3%에 해당하는 3500톤의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발전단가가 상대적으로 낮은 석탄발전 가동 중단이나 감발로 발전단가가 상대적으로 높은 가스복합발전 가동률이 높아지면서 발생하는 전기요금 인상요인은 3조8000억 원에 달하며 이 비용을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보조할 수 있지만 이 기간 한시적인 전기요금 인상으로 충당해야 한다는 것이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의견이다.

안병옥 국가기후환경회의 운영위원장은 “(석탄발전 가동중단과 감발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요인을) 국고로 보조하는 방안을 첫 번째로 생각해볼 수 있지만 4개월 간 한시적으로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제시한 뒤 “국민정책참여단도 미세먼지 대책을 위해 전기요금 인상을 2000원까지 받아들일 수 있다는 의견을 줬고 국민 동의를 더 확인해야하나 마스크와 공기청정기 구입 등 지출비용을 감안하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비용정도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석탄발전 가동중단에 따른 노동자 직업전환문제 관련 내년 상반기 중 발표하게 될 중장기대책에 담기로 했으며, 이 대책으로 당장 일자리를 잃게 되는 노동자는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국민정책제안 중 수송부문은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전국 220만 대에 달하는 5등급 노후차량 중 생계형을 제외한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고농도 주간에 차량 2부제를 병행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정부와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100억 원 이상 건설공사장에서 노후건설기계 사용이 제한되고 경유차 구매와 보유 억제를 위해 노후경유차 취득세를 인상하고 경유승용차량에 따른 자동차세 경감비율도 차등 조정된다는 내용이 반영됐다.

이와 함께 국가산업단지 44곳을 포함한 전국 사업장 밀집지역에 1000여명의 민관합동점검단이 투입돼 불법행위를 감시하는 한편 자본과 기술력이 열악한 중소사업장에 연간 2000억 원 이상의 방지시설 설비비용과 맞춤형 기술지원단을 지원하는 것을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제안했다.

이뿐만 아니라 전국 대형사업장을 중심으로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감축계획을 수립·평가하고 필요시 평상시보다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고 625개 대형사업장 굴뚝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배출량도 실시간으로 공개한다는 내용도 국민정책제안에 포함됐다.

이날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은 “이번에 발표한 국민정책제안은 그 동안 한 번도 시도해보지 않은 가장 과감하고 혁신적인 조치가 될 것”으로 기대한 뒤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는지 국민과 함께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유엔 기후행동정상회의에서도 기후대응과 함께 미세먼지 문제가 심도 있게 거론된 만큼 중장기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안할 것”을 약속하기도 했다.

국가기후환경회의 제1차 국민정책제안. (그래픽=뉴시스)
국가기후환경회의 제1차 국민정책제안. (그래픽=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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