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타임즈】 좀처럼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던 나주SRF열병발전소 가동을 둘러싼 갈등이 이해당사자간 1단계인 기본합의서가 체결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다만 쟁점이었던 연료전환 시 발생되는 손실비용보존 방향과 이를 부담해야 할 주체가 포함돼 있는 부속합의서를 기본합의서 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 체결해야 한다는 점은 여전히 논란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지역난방공사를 비롯해 전남도·나주시·범시민대책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나주SRF열병발전소 민간협력거버넌스는 지난 26일 전남도청(전남 무안군 소재)에서 제14차 회의를 열고 나주SRF열병합발전소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1단계 기본합의서를 체결했다.

이날 체결된 기본합의서는 ▲시민참여 환경영향조사 실시 ▲주민직접투표 70%와 공론화조사 30%를 골자로 한 주민수용성 조사 실시 ▲난방방식 100% LNG 변경될 경우 손실비용보존 방향과 주체 확정 후 부속합의서 체결 등 4가지 실행(안)으로 구성돼 있다.

나주SRF열병합발전소를 시험가동하며 진행하게 된 환경영향조사는 준비기간 2개월에 본 가동 1개월 등 모두 3개월 간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시민불안 해소 차원에서 기본합의서에 서명한 5곳 이해당사자들이 2명씩을 추천해 모두 10명으로 구성된 환경영향조사 전문위원회가 운영된다. 환경영향조사는 평가보고서 채택기간을 고려할 경우 내년 2~3월경 완료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주민수용성조사는 내년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 환경영향조사결과를 활용해 발전연료로 고형폐기물연료(Solid Refuse Fuel)와 천연가스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으로 진행된다. 기본합의서에 서명한 5곳 이해당사자가 2명씩 추천한 인사들로 구성된 실무위원회가 이 조사를 주도하게 된다. 나주시는 행정실무를 지원하고 나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나주SRF열병합발전소 중심으로 반경 5km 내 법정 주민들만을 대상으로 한 주민투표를 맡는다.

나주SRF열병합발전소 발전연료가 천연가스로 전환될 경우 지역난방공사가 입게 될 손실비용에 대한 부담은 5곳 이해당사자 중 산업부·전남도·나주시·지역난방공사에서 각각 분담하는 방식으로 합의됐다.

전남도와 나주시가 의회승인을 얻어 일정규모 예산을 지원하고 광주전남혁신도시 지역주민들은 지역난방요금 인상에 동의해야 한다. 또 산업부와 지역난방공사는 대체사업 실행으로 손실비용을 충당하게 된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속합의서는 기본합의서 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체결돼야 한다.

이아 함께 부속합의서 체결이 이뤄지지 않아 1단계 기본합의서 효력이 상실되면 지역난방공사가 나주SRF열병합발전소 가동을 강행할 수 있다는 지역주민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나주시는 이 발전소 3개월 시험가동을 위한 연료사용만 승인해주고 상업운전을 위한 사업개시허가는 불허했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입장문을 통해 “나주시는 나주시의회·시민들과 함께 나주SRF열병합발전소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책임 있는 행정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함은 물론 민간협력거버넌스에 참여한 주체일원으로서 합의내용 이행에 있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지역난방공사 관계자는 “지역난방공사는 지역주민의 환경·건강권 보호와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최우선 가치로 나주SRF열병합발전소를 안전·친환경성 중심으로 철저히 관리하고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나주SRF열병합발전소는 2007년 자원순환형 에너지도시 조성이란 공익을 목적으로 추진됐으나 환경 유해성을 이유로 지역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면서 2017년 12월 준공됐으나 가동되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