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전력판매시장 개방 3년…전기요금 인하효과 현재까지 이어져
日 전력판매시장 개방 3년…전기요금 인하효과 현재까지 이어져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9.09.08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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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뱅크 부사장, 전력판매사업자들 인하된 전기요금으로 전력판매 중 언급
출혈경쟁 통한 고객유치에서 고객에게 이익 줄 수 있는 부가서비스 개발 집중
전력판매시장 빼앗긴 전력회사 자국 내 사업보다 해외시장에 초점 맞추고 있어
지난 6일 코엑스인터콘티넨탈호텔(서울 강남구 소재)에서 전력거래소 주관으로 열린 제15회 서울국제전력시장 컨퍼런스(The 15th Seoul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Electricity Market)에 참석한 패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지난 6일 코엑스인터콘티넨탈호텔(서울 강남구 소재)에서 전력거래소 주관으로 열린 제15회 서울국제전력시장 컨퍼런스(The 15th Seoul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Electricity Market)에 참석한 패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에너지타임즈】 3년 전 일본 전력판매시장 지역독점체제가 60년 만에 무너진 바 있다. 전력판매시장이 개방됐기 때문인데 3년이 흐른 현재 일본 정부에서 기대했던 것처럼 다양한 업종의 사업자들이 이 시장에 뛰어들어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전기요금 인하효과는 현재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카노 아키히코(Nakano Akihiko) 일본 소프트뱅크 부사장은 지난 6일 코엑스인터콘티넨탈호텔(서울 강남구 소재)에서 전력거래소 주관으로 열린 ‘제15회 서울국제전력시장 컨퍼런스(The 15th Seoul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Electricity Market)’에 앞서 가진 전력거래소 임직원 대상 워크숍에서 일본 전력판매시장 개방 후 다양한 현상들을 소개했다.

나카노 부사장은 “소프트뱅크는 일본 전력판매시장 개방 초기부터 전력판매사업을 하고 있다”고 소개한 뒤 “현재 전력회사를 제외하고 전력판매사업자 중 도쿄가스(도시가스)·KDDI(통신사)·오사카가스(도시가스)·소프크뱅크(통신사)·JXTG에너지(석유제품유통사업) 등의 순으로 전력판매시장 점유율이 높다”고 설명했다.

일본이 전력판매시장을 개방하던 당시에 예상됐던 분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는 부분이다. 일본 전력판매시장 개방 후 업종별로 에너지부문 유틸리티회사인 도시가스회사가 두각을 내고 있고 뒤를 이어 소프트웨어회사인 통신회사 등이 전력판매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여나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도시가스회사는 기존 영업망을 활용할 경우 전기요금 인하요인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나카노 부사장은 “(전력판매시장 개방 후 전력판매사업자는) 기존 전기요금보다 낮춰 고객을 유치하고 있기 때문에 전기요금 인하효과가 이어지고 있다”고 언급한 뒤 출혈경쟁으로 인한 패해가 이어졌으나 현재는 시장이 진정된 국면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소프트뱅크는 출혈경쟁으로 사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없을 것으로 보고 현재는 기존 전기요금보다 1%가량 인하된 전기요금으로 고객에게 전기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한 뒤 “소프트뱅크는 출혈경쟁보다 고객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부가서비스를 개발해 제공하는 것으로 고객을 유치할 계획”이라고 방향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개발하는데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 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일본 내 통신회사는 도시가스회사와 달리 전기요금 인하요인을 찾을 수 없다고 판단해 출혈경쟁에 따른 전기요금 인하효과를 높이는 것으로 고객을 유치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 그 대안으로 다양한 부가서비스 제공 등으로 고객을 유치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나카노 부사장은 지자체가 전력판매시장에 참여하는 경우가 있느냐는 질문에 “독단적으로 전력판매시장에 참여하는 지자체는 없지만 기업과 파트너로 이 시장에 참여하는 경우가 있고 성공사례가 있다”고 소개했다.

반면 전력판매시장 개방으로 기존 전력회사는 경쟁 확대로 자국 내 사업보다 해외사업에 초점을 맞추는 분위기다.

야시로 카즈시게(Yashiro Kazushige) 도쿄전력 계통운영부장은 “현재 도쿄전력은 발전회사·송전회사·판매회사 등의 자회사를 두고 있으며, 전력판매시장 개방과 현재 자국 내 상황을 고려할 때 도쿄전력은 그 입지가 줄어들고 있고 그 대안으로 해외사장에 눈을 돌리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그는 “판매회사는 (전력판매시장 개방으로) 고객이 줄어드는 등 어려움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 해외사업을 모색하고 있고, 송전회사도 일본 내 전력수요가 포화상태에 있는 탓에 해외시장에 눈을 돌리고 있고, 발전회사도 재생에너지 보급이 늘어나는 등 자국 내 발전소 건설보다 개발도상국 등을 중심으로 한 해외시장을 개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일본은 1990년대 세계적인 전력자유화와 규제완화 흐름을 받아 전력산업구조개편을 추진하게 했고, 일본 전력산업구조개편을 4단계에 걸쳐 추진키로 했다. 제1차 제도개혁은 1995년 4월, 제2차 제도개혁은 2000년 3월, 제3차 제도개혁은 2003년 4월 등에 각각 추진됐다.

다만 제4차 제도개혁은 2008년 4월 도매시장 활성화와 경쟁을 위한 제도개선으로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사실상 중단됐고 당시 일본 정부는 2007년 4월 경제산업성 요청으로 종합자원에너지조사회 산하 전기사업분과회가 소매부문 전면 자유화 문제를 검토한 결과 완전자유화 여부를 2010년에 결정키로 하되 5년 간 경쟁을 개선하고 규제완화효과를 주기적으로 확인키로 했다.

그러다 2011년 후쿠시마원전사고 이후 전력판매시장 개방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2016년 전면 개방된 바 있다.

우리 정부도 2016년 경쟁부재와 전력판매를 결합한 다양한 서비스 창출이 어렵다고 판단해 한전에서 독점하고 있는 전력판매시장을 개방키로 하는 에너지기능조장(안)을 내놓은데 이어 전력판매시장 개방 관련 로드맵을 수립할 예정이었으나 정권교체 등으로 지지부진하더니 현재는 완전 답보상태에 빠진 상태다.

현재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전력판매시장을 개방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다수다. 일본에 나타나고 있는 효과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이유다.

일본은 발전단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연료비용을 전기요금에 연동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이 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로 손꼽힌다. 그렇기 때문에 전력판매시장을 개방할 경우 저평가된 전기요금으로 인해 전기요금 인하효과보다 전기요금이 인상되는 효과를 낼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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