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타임즈】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9.3% 늘어난 513조5000억 원으로 편성했다. 지출증가율 2년 연속 9%대를 설정한 것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로 보강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반면 내년 총수입이 1.2% 소폭 증가에 그쳐 국가채무비율은 40%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29일 청와대(서울 종로구 소재)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주재로 한 국무회의를 열어 2020년도 예산(안)으로 올해 본예산 469조6000억 원보다 9.3%인 43조9000억 원이나 늘어난 513조5000억 원 규모를 심의·의결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와 내년도 경제가 어려운데 이를 재정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서 다시 성장 경로로 복귀시키는 게 장기적으로 재정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2년 연속 9%대 지출증가율을 설정했는데 경제적 어려움을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로 보강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노동 예산은 올해 161조 원보다 12.8%인 20조6000억 원이 늘어난 181조6000억 원으로 편성됐다. 역대 최대 증가율이다. 이중 일자리가 차지하는 예산은 25조8000억 원으로 올해 21조2000억 원보다 21.3%나 늘었다.

소재·부품·장비 자립화와 인공지능(AI) 인재육성 등 연구개발(R&D) 예산은 올해 20조5000억 원보다 17.3%인 3조6000억 원이나 늘어난 24조1000억 원으로 편성됐다. 전략핵심소재자립화기술개발에 1581억 원, 소재부품지원센터 15곳 기반 구축을 위해 990억 원이 집행된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예산은 올해 18조8000억 원보다 27.5% 늘어난 23조9000억 원으로 편성됐다.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 관련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에 대비하기 위한 법률자문을 받고 통상정보센터를 설치하는 한편 창업·벤처에 역대 최대 규모인 5조5000억 원의 재정을 지원키로 했다.

환경 예산은 올해 7조4000억 원보다 19.3% 늘어난 8조8000억 원으로 편성됐다. 미세먼지 감축 투자를 확충하고 스마트상수도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안전투자소요 중심으로 예산이 증액됐다.

농림·수산·식품 예산은 올해보다 4.7% 늘어난 21조 원, 문화·체육·관광 예산은 올해보다 9.9% 늘어난 8조 원, 교육 예산은 올해보다 2.6% 늘어난 72조5000억 원, 외교·통일 예산은 올해보다 4.0% 늘어난 20조9000억 원 등으로 각각 편성됐다.

반면 내년 총수입은 482조 원으로 올해 476조1000억 원보다 1.2%인 5조9000억 원 증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반도체 부진과 재정분권 등에 따른 세수 둔화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국세수입도 올해 294조8000억 원에서 내년 292조 원으로 0.9% 줄어들 것으로 조사됐다.

또 국가채무는 805조5000억 원으로 올해 740조8000억 원에 견줘 64조7000억 원 늘어나고, 이중 적자국채규모는 올해 336조8000억 원에서 내년 397조 원으로 60조2000억 원으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 결과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올해 37.1%에서 내년 39.8%로 늘어나 40%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됐다.

한편 정부가 2020년도 예산(안)을 의결함에 따라 조만간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는 이를 법정시한인 오는 12월 2일까지 심의·의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