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타임즈】 현재 한전 지배구조로는 에너지전환시대와 통일시대에 대비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공성·효율성·지속가능성·에너지공급안정성 등의 가치를 모두 충족할 수 있는 지배구조여야 한다는 것이다.

김주영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은 한국서부발전(주) 노사 초청으로 지난 22일 서부발전 본사(충남 태안군 소재)에서 가진 ‘판문점 선언시대, 전력산업의 발전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한 특강에서 이 같은 지론을 폈다.

김 위원장은 전력산업구조개편 관련 “연료구매 분산에 따른 구매력 약화와 현실성 없는 경쟁체제로 인한 전력수급불안, 연료운송과 재고관리비용 증가, 불필요한 관리조직 중복에 따른 자원낭비 등 발전분할에 따른 성과는 고사하고 전력공급불안만 초래했고 불합리한 가격결정과 한전의 적자 등 전력시장은 모양만 시장이지 부담을 한전이 짊어지고 가는 구조를 만들었다”면서 최악의 정책 실패로 규정했다.

이어 그는 안전한 사회와 깨끗한 환경으로의 인식변화 등 사회적 인식변화와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화석연료 퇴보와 분산전원 등 지속가능한 에너지원에 대한 투자 확대 등을 감안할 때 “앞으로 10년 전통적인 전력산업의 생산(발전)·유통(송·배전)·산업구조(판매)가 바뀌게 될 것”이라고 언급하는 등 에너지전환시대가 도래했음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그는 “북한 핵문제 해결의 단초는 북한 내 전력수급난 해소로 가능할 것”으로 내다본 뒤 “남북 전력사업으로 통일의 물꼬를 터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통일시대에 대비해야 할 시점이 왔음을 언급했다.

그 일환으로 그는 통일시대 전력인프라 될 발전소 건설 관련 신포경수로사업(KEDO사업) 재개와 북한 내 풍부한 석탄을 활용한 석탄발전소 건설을 비롯해 북한 내 단기 전력수급난 해소를 통한 평화공존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발전소 성능개선·현대화와 송·배전설비 개선 등 전력설비개선사업과 함께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을 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이 같은 설명과 함께 에너지전환시대와 통일시대를 맞아 한전의 현재 지배구조만으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기 어렵고 새로운 한전 지배구조에 새로운 변화가 있어야 할 것임을 강조했다.

그 일환으로 그는 최근 변화한 에너지정세와 에너지전략 등을 감안하면 공공적 전력산업을 위해 3가지 원칙으로 공공성·효율성·통합성 등을 제시했다.

이어 그는 “후쿠시마원전사태 후 원전 비중 축소와 에너지공급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 관련 공공성과 효율성, 역내 영향력 강화에 초점을 맞춘 중국의 에너지전략과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고 북한 내 경제제재·에너지문제 해소 관련 공공성과 통합성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에너지전환시대와 통일시대에 대비해 한전의 지배구조를 저탄소시스템으로의 전환과 자원민족주의 대응, 해외사업 경쟁 심화, 남북문제 등을 고려할 때 공공성·효율성·지속가능성·에너지공급안정성 등의 가치를 충족하는 지배구조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김 위원장은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한전의 지배구조를 ▲에너지공공부문 전체통합 ▲순수지주회사모델 ▲사업지주회사모델 ▲전력회사 일부 재통합 등을 제안했다.

먼저 그는 에너지공공부문 전체통합 관련 전력·가스·석유·신재생에너지·에너지협력사업 등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한국에너지공사’를 설립하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 공사는 공기업 청의 역할을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순수지주회사모델 관련 에너지부문 전체를 포괄하는 지주회사인 ‘한국에너지국가지주회사’를 설립해 한국전력공사·한국석유공사·한국가스공사 등을 포괄한 뒤 지주회사는 부문별 자회사로 에너지공기업 소유, 이들 공기업은 사업을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다만 통합적인 에너지정책을 추진하는데 상대적으로 취약한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또 그는 사업지주회사모델 관련 한국에너지공사를 설립한 뒤 사업부를 두고 산하에 기존 공기업을 두는 지주회사방식으로 지주회사 내 사업부, 한전·가스공사·석유공사 등을 포괄하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수직통합에 따른 경제적 이점 등의 장점은 갖고 있으나 거대 에너지공기업 출현으로 민간부문 위축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전력회사 일부 재통합 관련 한전과 한국수력원자력(주)을 통합하고 한국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주) 발전5사와 한국전력기술(주)·한전KPS(주)·한전KDN(주) 등을 자회사로 두고 신재생에너지부문을 자회사로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와 관련 지배구조 변화 최소화로 에너지전환의 효과적인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김 위원장은 1970년대 최용수 前 전력노조 위원장에 이어 47년 만에 전력노조 출신의 한국노총 위원장으로 2017년 1월 선출돼 현재에 이르고 있다.

특히 그는 전력노조 최초로 위원장 4선을 지내는 과정에서 전력산업 민영화 저지투쟁에 앞장서면서 배전분할 중단이란 전력산업 역사에 한 획을 그은 바 있으며, 이후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 3선을 지내기도 했다.

현재 그는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위원,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회 추진위원,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 등을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