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타임즈】 정부가 환경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방향으로 육상풍력발전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풍력발전산업이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상대적으로 크고 산업적인 측면에서 주력산업인 조선·해양플랜트 등과 연계돼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유망한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입지규제와 주민수용성 등의 문제로 원활한 보급이 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됐기 때문이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3일 국회 의원회관(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 당정협의를 열어 ‘환경과 공존하는 육상풍력발전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데 이어 환경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고려한 방향으로 육상풍력발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발표된 육상풍력발전 활성화 세부방향은 ▲발전사업 허가 前 초기단계 환경성 검토 강화 ▲불분명하거나 타당성이 부족한 환경·산림규제 합리적 개선 ▲육상풍력발전사업 추진 전 과정 원-스톱(One-Stop) 지원 민·관 합동 지원단 신설 등이다.

먼저 현재 풍황 정보 위주 기존 풍력자원지도에 환경·산림규제 관련 정보까지 포함시킨 육상풍력입지지도가 내년까지 만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그 일환으로 1단계로 올해 말까지 풍황과 환경·산림규제 정보를 통합하고 2단계로 내년 말까지 해상도 향상과 환경규제 등급화, 사업자에 대한 웹서비스 등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발전사업 허가 전 단계에서 사업자는 환경입지와 산림이용컨설팅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이 컨설팅결과를 통보할 때 그 근거와 사유를 지금보다 명확하게 제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그 동안 육상풍력발전사업 허가 관련 금지됐던 국유림 내 인공조림지와 숲길에서 조건부로 사업이 허가될 수 있도록 법안이 개정된다.

정부는 인공조림지가 사업면적 10% 미만이면 육상풍력발전사업을 허용할 방침이며, 숲길이 포함된 육상풍력발전사업의 경우 대체노선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정부는 그 동안 범위와 의미가 다소 불명확했던 백두대간보호지역과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 등 명칭에 대해선 관련 지침 개정을 통해 사업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여주는 한편 사업자들이 일목요연하게 파악하기 어려웠던 입지가 제한되는 국유림에 대한 정보를 관련 규정에 명시하기로 했다.

이뿐만 아니라 육상풍력발전사업 관련 타당성 조사와 환경성 검토, 인허가 획득, 운영과정 등 육상풍력발전사업 모든 과정을 지원하는 민·관 합동 풍력발전추진지원단도 올 하반기 한국에너지공단 내 신설된다.

이뿐만 아니라 정부는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해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을 확대하고 수익을 공유하는 등 모범사례를 만들어 홍보할 예정이며, 관계부처 합동 풍력발전사업설명회를 분기별로 정례화해 사업자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산업부 측은 이 방안을 통해 현재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80개 육상풍력발전사업 중 41개 사업의 추진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정승일 산업부 차관은 “정부는 지난 4월부터 당정 간 긴밀한 협의 하에 협의체 구성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환경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고려한 육상풍력발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박천규 환경부 차관은 “에너지전환이 전체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재생에너지 설치 과정에서 환경훼손과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고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경제성·환경성·국민수용성 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