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에너지수입액 10.8조 절감…政 에너지효율혁신전략 발표
2030년 에너지수입액 10.8조 절감…政 에너지효율혁신전략 발표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9.08.21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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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효율정책 新 패러다임 제시 등 선진국 에너지소비구조 전환 방점
규제·인센티브 조화를 통한 산업·건물·수송부문별 에너지효율 혁신 초점
시스템·공동체단위 에너지소비 최적화…수요관리 연관 산업 육성도 병행
산업부 청사 전경.
산업부 청사 전경.

【에너지타임즈】 경제성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감축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인 에너지효율정책 활성화를 위한 전략이 공개됐다. 이 전략은 2030년 기준 에너지수입액을 10조8000억 원을 줄이고 에너지효율부문 일자리를 6만9000개 창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소비구조혁신을 위한 2030년까지 중장기전략을 담은 ‘에너지효율혁신전략’을 수립한데 이어 21일 한국수출입은행(서울 중구 소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산업부 측은 산업·건물·수송별 에너지효율부문 혁신과 시스템·공동체단위 에너지소비 최적화, 적극적인 수요관리, 연관 산업 육성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에너지효율정책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등 경제성장과 에너지소비 탈동조화에 성공한 선진국 에너지소비구조로의 전환에 방점을 찍고 있다고 소개했다.

산업에너지효율부문 혁신은 철강·석유화학 등 에너지다소비사업장에 대한 에너지효율 향상과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FEMS) 활용 확대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 일환으로 정부는 에너지다소비사업장과 자발적 에너지원단위 개선 목표를 협약하는 자발적 에너지효율목표제 도입과 투자여력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 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 설치보조금 지원을 확대한다.

자발적 에너지효율목표제 관련 목표를 달성한 우수사업장은 에너지의무진단 면제 등의 인센티브와 함께 중소·중견기업은 해당연도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을 일부 환급하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검토될 예정이다.

건설에너지효율부문 혁신은 미국에너지스타건물제도를 벤치마킹해 기축건물에 대한 에너지효율평가체계를 구축하고 고효율 가전·조명기기 확산 지원, 고효율제품 인식 제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소유건물 에너지효율 수준을 직접 비교·평가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한 뒤 우수건물에 에너지스타(가칭) 인증마크를 부여하고 차기 에너지의무진단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매년 에너지효율우수등급제품 중 으뜸효율가전을 선정한 뒤 소비자에게 구매가격 중 일정비율을 환급해 주는 사업을 추진한다. 또 LED조명에 비해 에너지효율이 떨어지는 형광등 최저효율기준을 한계치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해 2027년 이후 신규로 제작하거나 수입되는 형광등 시장판매를 금지시키기로 했다.

수송에너지효율부문 혁신은 차량연비 향상과 차세대 교통시스템 확충에 방점을 찍고 있다.

정부는 기술개발과 친환경차량 보급 확대 등을 통해 승용차 평균연비 수준을 2030년까지 리터당 28.1km까지 대폭 향상시키는 한편 대중교통 이용 편리성과 정시성 제고를 위한 지능형 교통시스템 구축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산업·건물·수송별 에너지효율부문 혁신과 함께 시스템·공동체단위 에너지소비도 최적화된다.

정부는 산업단지 내 ‘분산전원+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통합관제센터’를 기반으로 한 통합에너지관리와 통합에너지거래표준모델을 실증·확대해 나가는 한편 노후화 된 아파트단지와 상업용 건물을 대상으로 한 에너지성능을 대폭 개선하는 ‘에너지리빌딩(rebuilding)’을 확산시켜나갈 계획이다.

에너지효율을 혁신하기 위한 기반도 확충된다.

정부는 한전·가스공사·지역난방공사 등 에너지공급자에게 에너지절감목표달성의무를 부여하는 에너지효율향상의무화제도(Energy Efficiency Resource Standard)를 시행하고 대표적인 기자재 에너지효율관리제도인 에너지소비효율등급제도 관련 기술발전 등 환경변화를 고려해 합리적으로 개편한다. 또 가격신호를 제공하고 수요관리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전기요금에 적정원가를 반영해 합리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전기요금 관련 주택용 계시별 요금제도 도입과 산업·일반용 수요관리형 선택요금제도 등 피크수요관리를 위한 선탱형 요금제도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효율사업과 관련된 연관 산업도 육성된다.

정부는 에너지효율부문 혁신과 관련 연관된 산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함으로써 양질을 일자리를 창출하고 제품·설비의 경우 에너지효율정책 강화 등으로 수요가 예상되는 전동기·조명·건자재 등을 중심으로 산업경쟁력을 강화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에너지효율혁신전략은 2030년 최종에너지소비를 기준수요 대비 14.4% 줄일 수 있으며, 이 감축량은 4인 가정 기준 2200만 가구나 중형승용차량 4000만 대의 1년 소비량과 같고 서울시 연간 에너지소비량 2배에 해당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2030년 기준 에너지수입액을 10조8000억 원 절감하고 에너지효율부문 일자리도 6만9000개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에너지효율혁신전략.
에너지효율혁신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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