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위원회 경상정비업무 한전KPS 일원화시키고 운전업무 직접 고용 제시
【에너지타임즈】 발전공기업 경상정비업무를 한전KPS로 일원화하고 석탄취급설비·환경설비 운전업무를 발전공기업이 직접 수행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이 같은 권고안을 낸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 권고를 최대한 반영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기 때문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0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전날인 19일 발표한 故 김용균 씨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장지 위한 석탄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 조사결과와 관련 근본원인은 위험의 외주와 원·하청 간 책임회피에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회는 지난 4월 국무총리 소속 기구로 출범해 지난 4개월 간 조사를 진행했으며, 이날 사고원인 관련 발전회사가 하청노동자 안전관리를 방치했기 때문인 것으로 결론을 낸 바 있다.
이와 관련 이 총리는 “이 위원회는 사고의 근본원인은 위험의 외주와 원·하청 간 책임회피에 있었다고 결론짓고 그 개선방안 등 22개 사항을 권고했다”면서 “정부는 이 위원회 권고를 최대한 존중하며 발전회사 노동자 안전강화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은 이 위원회 조사에서 드러난 발전소 안전보건에 대한 실태와 문제점을 면밀히 파악해 시정토록 하는 등 이 위원회 권고를 정책에 최대한 반영해줄 것”을 지시했다.
현재 노·사·전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발전공기업의 경상정비업무와 석탄취급설비·환경설비 운전업무에 대한 정규직전환에 대한 논란도 방향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이 위원회는 이 업무와 관련 민영화와 외주를 철회할 것을 권고한 뒤 발전공기업 석탄취급설비·환경설비 운전업무의 경우 해당 노동자를 발전공기업이 직접 고용한 뒤 운영하고 경상정비업무의 경우 한전KPS에서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놨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