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공기업 경상정비·운전업무 정규직 논란 마침표 찍나?
발전공기업 경상정비·운전업무 정규직 논란 마침표 찍나?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9.08.20 20:1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낙연 국무총리, 관계부처에 특별노동조사委 권고(안) 최대한 반영 지시
이 위원회 경상정비업무 한전KPS 일원화시키고 운전업무 직접 고용 제시
20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0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에너지타임즈】 발전공기업 경상정비업무를 한전KPS로 일원화하고 석탄취급설비·환경설비 운전업무를 발전공기업이 직접 수행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이 같은 권고안을 낸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 권고를 최대한 반영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기 때문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0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전날인 19일 발표한 故 김용균 씨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장지 위한 석탄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 조사결과와 관련 근본원인은 위험의 외주와 원·하청 간 책임회피에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회는 지난 4월 국무총리 소속 기구로 출범해 지난 4개월 간 조사를 진행했으며, 이날 사고원인 관련 발전회사가 하청노동자 안전관리를 방치했기 때문인 것으로 결론을 낸 바 있다.

이와 관련 이 총리는 “이 위원회는 사고의 근본원인은 위험의 외주와 원·하청 간 책임회피에 있었다고 결론짓고 그 개선방안 등 22개 사항을 권고했다”면서 “정부는 이 위원회 권고를 최대한 존중하며 발전회사 노동자 안전강화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은 이 위원회 조사에서 드러난 발전소 안전보건에 대한 실태와 문제점을 면밀히 파악해 시정토록 하는 등 이 위원회 권고를 정책에 최대한 반영해줄 것”을 지시했다.

현재 노·사·전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발전공기업의 경상정비업무와 석탄취급설비·환경설비 운전업무에 대한 정규직전환에 대한 논란도 방향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이 위원회는 이 업무와 관련 민영화와 외주를 철회할 것을 권고한 뒤 발전공기업 석탄취급설비·환경설비 운전업무의 경우 해당 노동자를 발전공기업이 직접 고용한 뒤 운영하고 경상정비업무의 경우 한전KPS에서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놨기 때문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