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판결 보복성격…책임 전적으로 日 정부에 있다 분명히 밝혀
도전에 굴복하면 역사는 반복…도전을 이겨낸 승리의 역사 만들 것
정부부처도 기업과 함께 어려움에 비상한 각오로 임해줄 것 주문
政 기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을 통해 지원을 다할 것 약속
【에너지타임즈】 문 대통령이 일본 정부가 각의에서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것과 관련 무모한 결정이고 큰 피해를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일본에 사실상 전면전을 선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청와대(서울 종로구 소재)에서 긴급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일본 정부가 수출절차 간소화 우대국가인 백색국가에서 우리나라를 배제하는 결정을 내렸다면서 이 같은 공식입장을 밝히면서 깊은 유감의 뜻을 표시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외교적 해법을 제시하고 막다른 길로 가지 말 것을 경고하며 문제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대자는 우리 정부의 제안을 일본 정부가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다”면서 “일정한 시한을 정해 현재 상황을 더 이상 악화시키지 않으면서 협상할 시간을 가질 것을 촉구하는 미국의 제안에 응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이 사태의 책임은 전적으로 일본 정부에 있으며, 이번 조치는 우리 정부의 강제징용판결에 대한 보복의 성격임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외교적 해결노력을 외면하고 상황을 악화시켜온 책임이 일본 정부에 있는 것이 명확해진 이상 앞으로 벌어질 사태의 책임도 전적으로 일본 정부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이뿐만 아니라 문 대통령은 “무슨 이유에서든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는 우리 대법원 강제징용판결에 대한 명백한 무역보복”이라면서 “강제노동금지와 삼권분립에 기초한 민주주의란 인류보편적 가치와 국제법 대원칙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또 그는 “우리가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일본 정부의 조치가 우리 경제를 공격하고 우리 경제의 미래성장을 가로막아 타격을 가하겠다는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강조하면서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이며, 우방으로 여겨왔던 일본이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한 것이 참으로 실망스럽고 안타깝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그는 “일본의 조치는 양국 간 오랜 경제협력과 우호협력관계를 훼손하는 것으로 양국관계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진단한 뒤 “글로벌 공급망을 무너뜨려 세계경제에 큰 피해를 끼치는 이기적인 민폐행위로 국제사회 지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일본의 조치로 인해 우리 경제는 엄중한 상황에서 어려움이 더해졌지만 우리는 다시는 일본에게 지지 않을 것”이라면서 “적지 않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우리 기업들과 국민들에겐 그 어려움을 극복할 역량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과거에도 그래왔듯이 우리는 역경을 오히려 도약하는 기회로 만들어낼 것”이라고 언급한 뒤 “정부도 소재·부품의 대체수입처와 재고물량 확보, 원천기술 도입·국산화를 위한 기술개발, 공장 신·증설, 금융지원 등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지원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이와 함께 그는 “소재·부품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다시는 기술패권에 휘둘리지 않는 것은 물론 제조업 강국의 위상을 더욱 높이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단합된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그는 “정부와 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사, 국민들이 함께 힘을 모은다면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일”이라면서 “정부와 우리 기업의 역량을 믿고 자신감을 갖고 함께 단합해 줄 것”을 호소했다.
이어 그는 “도전에 굴복하면 역사는 또 다시 반복되고 지금의 도전을 오히려 기회로 여기로 새로운 경제 도약의 계기로 삼는다면 우리는 충분히 일본을 이겨낼 수 있고 우리 경제가 일본 경제를 뛰어넘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민의 위대한 힘을 믿고 정부가 앞장서겠다. 도전을 이겨낸 승리의 역사를 국민과 함께 또 한 번 만들겠다. 우리는 할 수 있다. 정부 각 부처도 기업의 어려움과 함께한다는 비상한 각오로 임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2일 각의를 열어 수출절차 간소화 우대국가명단인 백색국가명단에서 우리나라를 배제하는 정령을 개정(안)을 가결시켰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이번 조치로 21일 후인 이달 하순 백색국가지위를 상실하게 된다.
우리나라가 백색국가명단에서 제외됨에 따라 공작기계·탄소섬유 등 군사전용가능성이 있는 물자를 일본이 우리나라로 수출할 때 계약을 체결할 때마다 우리 기업들은 개별적인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일본이 백색국가로 지정한 국가를 제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