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백색국가명단 韓 제외 각의결정
日 백색국가명단 韓 제외 각의결정
  • 정아름 기자
  • dkekckd@naver.com
  • 승인 2019.08.02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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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명단에서 제외하는 개정안을 처리한 2일 서울역(서울 중구 소재)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뉴스 속보를 시청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명단에서 제외하는 개정안을 처리한 2일 서울역(서울 중구 소재)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뉴스 속보를 시청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에너지타임즈】 일본이 우리나라를 백색국가명단에서 제외하는 것을 최종 결정했다.

2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각의를 열어 수출절차 간소화 우대국가명단인 백색국가명단에서 우리나라를 배제하는 정령을 개정(안)을 가결시켰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이번 조치로 21일 후인 이달 하순 백색국가지위를 상실하게 된다.

우리나라가 백색국가명단에서 제외됨에 따라 공작기계·탄소섬유 등 군사전용가능성이 있는 물자를 일본이 우리나라로 수출할 때 계약을 체결할 때마다 우리 기업들은 개별적인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일본이 백색국가로 지정한 국가를 제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 정부가 백색국가명단에서 우리나라 배제를 결정한 것과 관련 14시경 긴급국무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며, 이 자리에서 시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생방송을 통해 모두발언을 국민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보다 강경해진 대일메시지를 발신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일방적인 수출규제조치에 이어진 추가 보복조치에 대해 강력히 경고하면서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의지를 밝힐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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