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타임즈】 국가기후환경회의 제1회 정책제안이 이르면 오는 9월 나올 것으로 보인다. 국민체감도 높은 자국 단기대책이 중심이 될 것으로 관측되며, 자국 노력을 명분으로 중국 등을 압박하는 것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국가기후환경회의(위원장 반기문)는 지난 24일 제3차 본회의를 열어 미세먼지정책 방향성과 즉각·가시적 대책을 비롯한 과학적 접근과 중장기 과제 등을 중심으로 한 논의의 시간을 가졌다고 26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사회적 공감대와 취약계층 등 국민수용성을 감안해 오는 9월 즉시 집행이 가능한 실행로드맵을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제1호 정책제안을 수립하고 제2호 정책제안부터 근본적인 미세먼지문제 해결책을 다룰 것으로 보인다.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은 “9월 말이나 10월 초를 목표로 수립할 제1호 정책제안은 당장 국민건강에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고농도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할 수 있는 단기대책을 포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국가기후환경회의는) 효과가 큰 분야에 집중적인 조치를 제안할 것”이라고 언급한 뒤 “봄철 고농도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하고 위해성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선 일시적으로 미세먼지 배출량을 대폭 줄여야 하며, 미세먼지 배출이 가장 큰 부분에 대한 집중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국가기후환경회의는 국내 고농도미세먼지를 감축하면서 중국 등과 대외적인 상호신뢰를 형성하는데 초점을 맞추기로 방향을 정했다.

반 위원장은 “미세먼지문제는 지리적인 위치상 대외 영향이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언급한 뒤 “고농도미세먼지 발생원인 중 상당부분이 국내에 원인이 있는 만큼 자국 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대외적인 협조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현실적으로 대외 영향 관련 당장 강제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먼저 상호신뢰를 형성한 뒤 협력을 이끌어내는 것이 가장 최선”이라고 덧붙였다.

이뿐만 아니라 국가기후환경회의는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고통분담을 요청하기로 했다.

반 위원장은 “맑고 깨끗한 공기를 마시는 것은 우리의 권리이나 이를 위해선 모두의 고통 분담이 필요하고 개개인이 미세먼지 배출을 줄이는 방법으로 생활방식을 바꿔나가는 등 다소 불편이 발생하는 것을 기꺼이 감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즉각적이고 가시적인 대책으로 ▲수도권 노후경유차 제한 등 국민체감도가 높은 사업 중심으로 즉시 실행 ▲민관합동환경점검단 가동하되 배출사업장에 규제와 인센티브 필요 ▲배출업체 스스로 유해물질 공개토록 하고 법제·제도화에 지속적인 성장방안 포함 ▲중소기업에 대한 과감한 재정지원 등의 의견이 제기됐다.

또 미세먼지 감축 대책을 추진할 때 공공기관 참여를 확대하고 국가패러다임을 경제성에서 환경성으로의 전환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해 효과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