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타임즈】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발표 후 지난달까지 재생에너지 보급률이 목표대비 1.56배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실적과 앞으로 추진계획을 점검하는 한편 태양광발전을 비롯한 재생에너지 확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훼손·투자사기·편법개발·안전사고 등과 관련된 대책을 점검하기 위해 25일 세종정부청사에서 ‘2019년도 제1차 재생에너지 민·관 공동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2017년 12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발표 후 지난 6월까지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치인 2939MW보다 1.56배 많은 4583MW를 보급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재생에너지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94년부터 2017년까지 보급된 재생에너지는 모두 1만5106MW이며, 이중 1/3가량이 지난 18개월 동안 보급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언급한 뒤 이 같은 분위기를 감안하면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달성할 가능성을 보여주는 한 단면인 것으로 평가했다.

정부는 이 같은 분위기를 감안해 재생에너지 보급에 속도를 내기 위해 이 자리에서 환경훼손·투자사기·소비자지원방안 등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먼저 정부는 수상태양광발전으로 인한 수질악화 관련 저수지 수면 사용기준을 10% 이하로 환원해 환경·경관·안전 등을 기반으로 한 주민수용성을 높여나가는 한편 재활용·재사용이 가능한 태양광발전용 폐(廢)모듈에 대한 처리를 담당하게 될 재활용센터 구축, 산림훼손 관련 허가 가능경사도를 강화하거나 일시사용허가제 도입 등 산지설치요건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뿐만 아니라 정부는 이 자리에서 투자사기·유착·비리·불법하도급·편법개발 등에 대해선 이미 발표한 재생에너지 부작용대응방안에 의거 엄정하게 조치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 일환으로 정부는 경찰청과 공조해 투자사기사례와 유착·비리의심사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는 한편 최근 3년간 보급사업 참여업체를 대상으로 한 종합감사 착수, 편법개발과 관련해서 관계부처와 합동점검 등 감독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한전 전력망 부족에 따른 계통연계 지연에 대해선 계통포화지역 특별대책을 통해 대기물량을 조기에 해소하고 기존의 설비를 보강하는 한편 신규변전소 조기 준공 등의 추가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