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화력사고 여론조장 논란…서부발전, 악덕기업 누명 벗나?
태안화력사고 여론조장 논란…서부발전, 악덕기업 누명 벗나?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9.07.24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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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유포 따른 명예훼손 고발로 조만간 법정서 진위여부 판결 점쳐져
논란됐던 28건 설비개선 요청…확인결과 서부발전 사고 전 이미 공사 매듭
유승재 위원장, 허위사실 유포 관련된 대응에 한 치의 물러섬 없을 것 천명
태안화력사고 이전에 한국발전기술에서 요구한 태안화력 9·10호기 석탄취급설비 설비개선 요청에 대해 설비개선을 완료했다는 보고서.
태안화력사고 이전에 한국발전기술에서 요구한 태안화력 9·10호기 석탄취급설비 설비개선 요청에 대해 설비개선을 완료했다는 보고서.

【에너지타임즈】 지난해 12월 태안화력 컨베이어벨트사고로 서부발전이 악덕기업으로 낙인이 찍혀 있는 가운데 서부발전을 악덕기업으로 만들었던 여론조장 논란에 대한 진위가 법정에서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서부발전 사측에서 이 진위를 가려낼 수 없는 상황에 놓이자 노조가 이 진위를 가리는 행보에 속도를 냈기 때문이다.

한국서부발전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유승재 서부발전노조 위원장은 개인 명의로 이태성 한전산업개발발전노동조합 사무처장(故 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 간사)과 조성애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정책국장 등을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등으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으며, 현재 검찰조사가 진행 중이다.

지난해 12월 11일 03시 20분경 태안화력 9·10호기 석탄취급설비인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사망한 채 직장동료에게 발견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사망자는 한국발전기술(주) 소속으로 환경·연료설비 운전업무를 담당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 이 문제는 비정규적의 정규직화정책과 맞물려 사회적 문제로 크게 대두된 바 있다.

서부발전노조 측은 이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전혀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이 유포되면서 서부발전에 근무하는 서부발전노조 조합원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시민대책위원회와 유족은 지난해 12월 14일 사망사고 현장조사결과 공개 브리핑을 가졌고, 이 자리에서 조성애 국장은 ‘이번 사고를 낸 기기 등을 포함해 현장에서 28번이나 설비개선을 요구했으나 서부발전은 이 개선에 3억 원의 비용이 발생한다면서 다른 방법으로 고쳐주겠다’고 언급했다면서 ‘노동자 목숨 값이 3억 원보다 못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 발언은 서부발전이 악덕기업으로 낙인을 찍는 결정적인 요인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다만 조 국장의 이 발언에서 나온 28번이나 설비개선을 요구했다는 발언은 설비개선 28건을 요청한 것이 잘못 전해진 것으로 서부발전노조 측은 분석하고 있다.

본지에서 입수한 태안화력 9·10호기 석탄취급설비 관련 ‘설비개선 요청사항 조치결과’에 따르면 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 석탄설비부가 작성한 이 보고서는 태안화력 9·10호기 석탄취급설비를 운영하던 한국전력기술이 요구한 설비개선 28건을 완료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태안발전본부는 지난해 1월 24일 설비개선 관련 공문을 접수한 뒤 같은 해 2월 6일 이를 검토한 결과를 연소기술부에 송부했고, 태안화력 컨베이어벨트사고 다음날인 12월 12일 최종적으로 완료했다.

중요한 것은 故 김용균 씨가 사고를 당하던 당시 한국발전기술에서 요구했던 설비개선이 모두 완료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 28건에 대한 설비를 개선하는데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고 그런 점을 감안할 때 태안화력 컨베이어벨트사고 이전에 해당 설비들이 모두 개선됐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유 위원장은 이태성 사무처장과 관련 수백 개에 달하는 허위사실을 언론인터뷰 등을 통해 유포했으나 이 사고와 관련이 없고 허위사실임이 확실한 7개 허위사실을 선정해 고발했다.

서부발전노조 측이 주장하는 허위사실은 ▲발전회사 산업재해 은폐 조장한다는 주장 ▲서부발전이 협력업체 직원에게만 안전수칙서약서 받아 재해 발생 시 책임 전가하고 있다는 주장 ▲서부발전 구내식당 사용에 비정규직에게 차등을 뒀다는 주장 ▲故 김용균 씨 사망사고 당시 서부발전이 사실을 은폐하려했다는 주장 ▲발전회사들이 용역 발주할 때 필요한 인력만큼 인건비를 책정하지 않았다는 주장 ▲풀코드스위치를 서부발전 승인이 있어야 작동할 수 있다는 주장 ▲비정규직이 서부발전 사업소 출입 시 출입증·검문검색 등에 차등을 뒀다는 주장 등이다.

이 또한 법정에서 진위여부가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진실을 가려내겠다는 서부발전노조 측의 의지는 강하다.

유승재 위원장은 지난 11일 열린 서부발전노조 창립 9주년 기념식 대회사를 통해 조작된 여론에 대한 진위를 가리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유 위원장은 “(태안화력 컨베이어벨트사고 관련) 안전사고로 소중한 인명이 희생된 문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노동으로 운영되는 일터가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현장이 되는데 지금 해온 노력과 성과에 더해 새로운 과제를 발굴하고 이행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발전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로 국가기간산업을 책임지는 전력생산의 주역인 현장노동자들의 자존감을 짓밟고 난도질한 세력이 있다”고 언급한 뒤 “노조 존재 목적과 투쟁의 바탕에는 진실과 신뢰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진실을 가리고 노동자의 불행한 죽음을 이용하는 세력들을 결단코 서부발전노조는 용서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대응에 있어 한 치의 물러설 수 없을 것”이라고 천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거짓으로 진실도 가릴 수 없지만 올바른 문제해결과 근원적인 접근을 통해 올바른 미래를 설계하는데도 결코 도움이 될 수 없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한편 지난 2월 5일 서부발전과 시민대책위원회는 부속합의문에 합의했다.

이 합의문에 의거 서부발전은 故 김용균 씨가 사망한 날로부터 합의가 완료되는 날까지 발생한 사고 관련 노조와 개인의 책임을 일체 묻지 않고 다른 사업소 전보 등 인사·고용·임금 등 일체 불이익을 주거나 영향력을 미치지 않아야한다.

유 위원장이 개인적으로 이 사무처장과 조 국장의 고소를 추진하게 된 배경이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서부발전 태안화력 9·10호기 옥내저탄장 전경.
서부발전 태안화력 9·10호기 옥내저탄장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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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피하다 2019-07-28 19:48:25
한국노총 어용의 현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