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타임즈】 나주SRF열병합발전 갈등이 손실보존에 발목을 잡혀 당분간 공회전이 불가피해 보인다. 민관협력거버넌스는 시험가동과 주민수용성조사란 큰 틀에서 합의점을 찾았다. 다만 지역난방공사 측은 손실보전방안이 합의문에 확정돼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전남도·나주시·범시민대책위원회 측은 이후 손실보전방안을 논의해보자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지역난방공사를 비롯해 전남도·나주시·범시민대책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민간협력거버넌스는 지난 22일 전남도청(전남 무안군 소재)에서 제11차 회의를 열었으나 양측의 입장만 확인했을 뿐 이렇다 할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오는 8월 7일 제12차 회의를 열어 주체별 해법을 제시하기로 하고 이날 회의를 매듭지었다.

이에 앞선 지난달 27일 민간협력거버넌스는 제10차 회의를 열어 시험가동과 주민수용성조사에 합의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문제가 됐던 부분은 나주열병합발전 연료를 기존 고형폐기물(Solid Refuse Fuel)에서 천연가스로 전환할 때 발생하는 SRF시설 매몰비용과 연료전환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비용.

지역난방공사 측은 지난 5일 열린 긴급이사회에서 손실보존비용 부담 주체가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을 경우 합의문을 작성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한 입장을 이 자리에서 그대로 되풀이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날 지역난방공사 이사회에서 이사진들은 환경영향성조사와 주민수용성조사 등으로 나주SRF열병합발전 현안을 해결하자는 취지에 공감했으나 주민수용성조사결과 연료전환이 결정될 경우 발생하는 손실비용과 SRF시설 매몰비용, SRF공급업체에 대한 손해배상 등 지역난방공사 손실보전방안이 반영돼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이들은 이 합의서를 이사회에서 승인할 경우 배임문제와 주주들의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대규모 손실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용자 입장에서 열 요금 상승이란 추가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전남도·나주시·범시민대책위원회 측은 이미 완성된 발전소이기 때문에 시험가동을 통한 시험가동과 주민수용성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최적의 방안이고 지역난방공사 손실보존문제는 추후 중앙정부 등과 집중적으로 논의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손실보존방안은 나주SRF열병합발전 갈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핵심논의사항 중 하나라는 것에 양측이 공감한 부분이지만 그 해법을 찾는 것이 쉽지 않아 논의의 대상에서 상대적으로 멀어져 있던 부분이다.

다만 이 문제가 논의대상에 오른 만큼 당분간 민간협력거버넌스 회의는 공회전을 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난방공사 측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추진한 사업인 만큼 손실을 부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견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사회에서 합의문이 부결된 것이 그 단면이다. 지역난방공사는 상장회사이기 때문이다.

전남도·나주시·범시민대책위원회 측은 시험가동과 주민수용성조사 후 손실보존방안을 논의해보자는 입장으로 맞설 것으로 보인다. 손실보존문제를 포함시킬 경우 논의시간이 길어져 이 갈등이 장기화될 수 있고, 시험가동과 주민수용성조사 후 논의할 경우 보다 유리한 입장에서 협상을 이끌어갈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