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5조 광물자원 수입대체효과…政 외면으로 산업만 위축 이어져
1.75조 광물자원 수입대체효과…政 외면으로 산업만 위축 이어져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9.07.09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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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물자원업체 중 73% 연매출 10억 이하로 수익성 확대 등 투자여력 부족
광물자원공사·광물자원개발업계, 민간지원 정부예산 턱없이 부족하다 지적
실제로 지난해 지원예산 82억 투입…주요 광물 6조 매장량 3.7억 톤 확인
국내 한 석회석광산에서 광부들이 갱도확장을 위한 발파작업을 하고 있다.
국내 한 석회석광산에서 광부들이 갱도확장을 위한 발파작업을 하고 있다.

【에너지타임즈】 국내광물자원산업이 1조7500억 원에 달하는 수입대체효과를 가져옴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관심에서 벗어나 있는 탓에 충분히 그 기능을 할 수 없다는 주장이 나왔다. 광물자원공사가 민간광물자원개발업계에 지원하는 예산이 크게 부족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9일 한국광물자원공사 등에 따르면 국내광물자원개발업계는 최근 수익성 악화로 업체수가 2009년 422곳에서 2018년 355곳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국내광물자원개발업계 업체 중 73%가 연매출 10억 원 이하로 수익성 확대와 안전시설 확보를 위한 투자여력이 부족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광물자원공사는 국내광물자원개발업계 유일한 정부지원사업인 민간지원을 통해 미래 생산 기반인 매장량 확보와 관련 설비에 대한 융자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 배정된 예산은 85억 원에 불과하다.

다만 수입의존도 90.2%에 달하는 광물자원 국내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위축된 국내광물자원산업에 동력을 제공하기에 부족함이 있다고 광물자원공사와 광물자원개발업계는 지적하고 있다. 국내광물자원산업이 1조7500억 원에 달하는 수입대체효과를 낼 수 있지만 정부의 외면으로 그렇지 않음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신홍준 광물자원공사 자원기반본부장은 “국내광물자원산업은 국가산업안보 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고 언급한 뒤 “국내광물자원산업 명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예산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광물자원공사는 지난해 82억 원의 예산으로 민간광물자원개발업계를 지원한 결과 강원도 삼척·장성 등지에서 석회석(백운석) 2억4000만 톤, 경주지역에서 벤토나이트 2만 톤, 철·금·은·티탄철 34만8000톤, 석회석 4100만 톤, 백운석 1800만 톤 등을 추가로 확인하는 등 모두 주요 광물 6종 매장량 3억7000만 톤을 확인한 바 있다. 이를 현재 판매단가로 환산할 경우 1조9000억 원에 달하는 분석되고 있다.

광물자원공사 측은 이번에 확인된 매장량 자료 관련 국내 자원분포현황을 파악해 신규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되고 이 조사를 통해 가행 중인 업체들은 추가 생산여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조사로 확인된 비금속광물 매장량은 국내 연간 수요량 3.3배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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