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타임즈】 여름철에만 전기요금 누진제 구간을 상시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한전 이사회에서 제동에 걸렸다. 한전 이사회가 이 안에 대한 의결을 보류했기 때문이다. 매년 한전에 전가될 재무적 부담이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사장 김종갑)는 민관합동 전기요금 누진제 태스크포스(T/F)에서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관련 3대 대안을 마련한데 이어 의견수렴과 대안별 장·단점을 검토한 결과 선정한 여름철 누진제 구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 등을 골자로 한 전기요금 기본공급약관 개정(안)을 지난 21일 한전아트센터(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열린 이사회에 상정했다.

이 자리에 한전 상임이사 7명과 비(非)상임이사 8명 등 15명이 전원 참석했으며, 이들은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 결과 정부가 내달부터 여름철 전기요금 누진제 구간 확대하는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을 도입하겠다는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조심스럽게 관측되고 있다.

이날 한전 이사진들은 앞으로 늘어나게 될 한전의 재무적 부담을 심각하게 보고 이 안건의 의결을 보류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한전이 매년 추가로 부담해야 할 비용은 최대 2900억 원 가량으로 추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정부가 여름철 전기요금 누진제 구간 확대에 따른 손실금액을 일부 보전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기대감이 크지 않다는 인식을 한전 이사진은 하고 있는 것으로도 풀이되고 있다.

실제로 한전은 지난해 7~8월 한시적으로 전기요금 누진제 구간 확대로 발생한 비용인 3587억 원을 고스란히 떠안은 바 있다. 당시 정부는 353억 원의 부담만 떠안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이 자리에서 매년 여름철마다 전기요금 누진제 구간 확대가 되는 탓에 한전의 근본적인 재무구조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기도 했다.

한편 산업부와 한전은 여름철 이상기온으로 주택용 전기요금 제도개편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지난해 12월 소비자단체·학계·국책연구기관·한전·정부 등 12명으로 민관합동 전기요금 누진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운영했다.

이 태스크포스는 1안으로 전기요금 누진체계를 유지하되 여름철에만 별도로 누진구간을 확대하는 대안, 2안으로 하계에만 누진 3단계 폐지하는 대안, 3안으로 연중 단일요금제로 변경해 누진제를 폐지하는 대안 등을 내놓은 뒤 의견수렴과 대안별 장·단점 검토를 거쳐 여름철에만 누진구간을 확대해 여름철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최종적으로 선정한 뒤 산업부에 권고(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 안은 한전 전기요금 기본공급약관 개정(안) 이사회 의결과 전기위원회 심의·인가 등의 과정을 거쳐 내달부터 도입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