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40년까지 에너지산업 밑그림…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최종 확정
2040년까지 에너지산업 밑그림…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최종 확정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9.06.04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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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소비효율 38% 개선과 에너지수요 18.6% 감축하는데 초점 맞춰
재생E 비중 30~35%까지 확대하고 원전·석탄발전 점진적·과감한 감축
분산전원 비중 30%로 끌어올리는 한편 전력계통체계 정비에 방점 찍어
에너지전환 촉진을 위한 전력·가스·열 등과 관련된 에너지시장제도 개선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한 이낙연 국무총리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한 이낙연 국무총리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에너지타임즈】 2040년까지 에너지산업 청사진을 담고 있는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이 최종 확정됐다. 앞선 계획의 기본방향과 정합성을 유지하면서도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의 전환이란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2019~2040년)이 지난달 10일 에너지위원회와 같은 달 17일 녹색성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최종 확정됐다.

이날 확정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은 공급중심 에너지다소비형체제를 고효율·저소비형 전환, 안정적인 에너지수급 유지하며 온실가스 감축 의무 이행, 안전한 에너지에 대한 국민적 요구 반영, 분산전원 확대, 4차 산업혁명기술 접목한 새로운 산업·서비스 육성 등에 방점을 찍고 있다.

먼저 정부는 산업·수송·건물 등 부문별 에너지수요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에너지가격체계 합리화 등으로 2040년 에너지소비효율을 38% 개선하고 에너지수요를 18.6% 감축 등에 에너지수요관리정책 목표로 설정했다.

그 일환으로 정부는 산업·건물·수송 등 부문별 수요관리를 강화하고 4차 산업혁명기술을 활용한 에너지수요관리시장을 활성화하는 한편 에너지가격체계 지속적인 합리화, 미활용 열 등 비(非)전력에너지 활용 확대 등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소비구조혁신에 나서게 된다.

에너지생산 관련 정부는 재생에너지 비중을 2040년 30~35%까지 확대하는 한편 원전과 석탄발전을 점진적이면서 과감하게 감축하는 등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믹스로의 전환에 초점을 맞춘다.

재생에너지 비중이 발전량 기준 2040년 30~35%로 확대되는 것을 목표로 재생에너지정책이 추진될 예정이며, 앞으로 수립될 전력수급기본계획 등에 이 목표가 구체화될 예정이다.

반면 석탄발전 비중은 과감히 축소되고 원전 비중은 노후화된 원전에 대한 수명연장을 하지 않으면서 새롭게 원전을 건설하지 않는 방식으로 점진적인 감축에 들어가게 된다.

이와 함께 천연가스정책은 발전용 에너지원으로의 활용을 늘리고 수송·냉방 등으로 수요처를 다변화에 방점을 찍는다. 수소는 주요 에너지원으로 위상을 새롭게 정립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2017년 기준 12% 수준인 분산전원 비중을 2040년까지 30%로 확대하는 동시에 분산전원 확대에 따른 대응방안으로 재생에너지 통합관제시스템과 통합운영발전계획시스템 구축 등 전력계통체계를 정비한다.

또 정부는 자가용 태양광발전설비, 가정·건물용 연료전지, 전력중개시장 등을 통한 전력프로슈머를 확대하고 계획입지제도 도입과 지역에너지계획 내실화, 지역에너지센터 설립 등 지자체 역할과 책임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정부는 에너지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전력·가스·열 등과 관련된 시장제도를 개선한다.

그 일환으로 정부는 전력시장 관련 실시간·보조서비스 운영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친환경 발전전원 용량요금 차등보상 강화, 가스시장의 경우 직수입제도 보완과 개별요금제 도입, 열의 경우 지역 간 열 연계 인센티브 제공 등을 추진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부는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이행·평가·환류체계를 구축·운영하고 부문별 하부계획인 제6차 에너지이용합리화계획과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제4차 에너지기술개발계획 등을 통해 정책과제를 구체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민간전문가 워킹그룹은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으며, 심층검토결과를 바탕으로 지난해 11월 정부에 권고(안)을 제출한 바 있다. 이 워킹그룹에서 학계·산업계·시민단체 등 민간전문가 75명이 활동했다.

이후 정부는 워킹그룹 권고(안)를 바탕으로 10차례에 걸친 공개토론회·간담회 등을 통한 전문가와 국민들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 담긴 에너지기준수요 전망. / 그래픽=뉴시스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 담긴 에너지기준수요 전망. / 그래픽=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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