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타임즈】 그 동안 논란의 중심이 됐던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이 모습을 드러냈다. 완화와 폐지를 골자로 하고 있으며 산업부와 한전은 국민적인 의견수렴 등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는 전기요금 누진제 태스크포스(T/F)에서 마련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 논의를 위한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 토론회’를 3일 프레스센터(서울 중구 소재)에서 개최했다.

이날 태스크포스는 소비자들의 여름철 냉방기기 사용에 따른 전기요금 부담 완화와 전기요금 불확실성 제거에 중점을 두고 논의를 진행했으며, 3개 대안에 대한 소개와 함께 소비자단체·학계 등 전문가들과 토론을 통해 대안별 장·단점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1안으로 전기요금 누진체계를 유지하되 하계에만 별도로 누진구간을 확대하는 대안, 2안으로 하계에만 누진 3단계 폐지하는 대안, 3안으로 연중 단일요금제로 변경해 누진제를 폐지하는 대안 등이 공개됐다.

산업부와 한전에 따르면 1안은 지난해 한시할인방식을 상시적으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현행 누진제 틀을 유지하면서 할인대상을 지난해와 동일하게 하면서 450kWh 이하 구간 대다수 국민들에게 지난해와 동일한 혜택을 제공하게 된다.

2안은 하계 전기요금이 가장 높은 3단계를 폐지해 전기요금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한편 가구당 평균 할인금액이 가장 크다는 점은 장점이나 전력소비가 많은 400kWh 이상 고객에게만 혜택이 부여된다는 측면이 있다.

나머지 3안은 누진제를 폐지하는 것으로 누진제 논란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으나 1400만 가구에 대한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발생된다는 점은 문제점으로 손꼽힌다.

산업부 관계자는 “산업부와 한전은 이날 토론회 이후 오는 4일부터 온라인 게시판 운영과 오는 11일 공청회 등을 통해 누진제 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전기요금 누진제 태스크포스는 토론회·공청회·온라인게시판 등을 통한 의견수렴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권고(안)를 한전에 제시할 예정이며, 이후 한전은 전기요금 공급약관 개정(안)을 마련한 뒤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정부에 인가요청을 할 방침이다. 또 정부는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달 중으로 누진제 개편을 완료할 예정이다.

한편 전기요금 누진제 태스크포스는 지난해 12월 소비자단체·학계·국책연구기관·한전·정부 등 12명으로 구성돼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