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타임즈】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광업공단법이 서둘러 의결돼야 할 것이라고 광물자원업계가 촉구하고 나섰다. 광물자원업계가 공식입장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내년에 치러질 총선과 맞물릴 경우 이 법안의 통과가 묘연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실제로 현역의원이 이를 문제 삼는가 하면 폐광지역 일부 지역주민들이 이 법안을 반대하는 탄원서를 국회에 제출하는 등의 움직임이 가사회된 바 있기 때문이다.

한국광업협회·대한광업협동조합·한국석회석가공업협동조합·한국비금속광물사업협동조합·한국석회석사업협동조합 등 광물자원업계는 현재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한국광물자원공사를 통합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인 광업공단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는 내용을 담은 입장문을 27일 발표했다.

이들은 지난 100년 간 산업원료인 광물자원의 안정적인 공급을 통해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했으며, 정부와 광물자원공사(前 대한광업진흥공사)의 지원은 광물자원 매장량 확보와 광산 생산성 향상, 지해 감소 등의 성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그 동안 정부와 광물자원공사의 지원으로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뤘으나 광물자원업계에 대한 지원 규모는 다른 산업에 견줘 매우 열악하고 설상가상으로 최근 5년간 정부 지원이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면서 생존과 지속가능성이 불확실할 정도로 채산성이 악화됐다고 볼멘소리를 냈다.

그러면서 이들은 광물자원공사와 광해관리공단이 통합된다면 광물자원 전주기에 대한 효율적인 광물자원정책 수립과 광물자원업계 지원 확대 등의 시너지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현재 6개월째 국회에 계류 중인 광업공단법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광물자원업계가 광업공단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고 나선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내년 치러지는 총선에 앞서 이 법안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폐광지역 내 야당 후보들이 이를 선거정쟁으로 끌고 갈 경우 지역주민들이 동요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광물자원업계가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3월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광해관리공단과 광물자원공사 통합문제가 논의됐다.

이 자리에서 현역의원인 이철규 의원(자유한국당)은 광물자원공사 부실을 광해관리공단의 조그마한 수익으로 덮으려고 하면 안 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광해관리공단이 강원랜드로부터 받는 배당금이 연간 700억 원 정도인 반면 광물자원공사 금융비용은 1000억 원에 이르고 있어 동반부실이 우려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광물자원공사와 광해관리공단의 설립 목적이 명백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광물과 연계됐다는 것만으로 통합시키는 것은 정부가 그 부담을 특정지역에 떠넘겨버리려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이 법안의 통과는 쉽지 않을 것이란 엄포를 놓은 바 있다.

또 같은 날 한국광해관리공단우리노동조합은 폐광지역인 태백·정선·삼척·문경·화순 등 폐광지역주민 4041명에 참여한 한국광업공단 법안 반대 탄원서를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한편 정부는 MB정부에서 추진한 해외자원개발로 인한 유동성 위기에 처한 광물자원공사 처리방향으로 광해관리공단과 통합하는 방안을 확정한데 이어 지난해 3월 30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한국광물자원공사 기능조정 세부방안’을 확정한 바 있다.

정부는 광물자원공사 처리방향에 대해 광업부문 유관기관 중 재무적 측면과 기능효율화 측면을 고려할 때 순자산이 1조2000억 원인 반면 금융부채가 3000억 원 수준인데다 강원랜드 배당수익에 따른 현금흐름도 안정적인 탓에 중기적인 측면에서 유동성 위험을 완화하는 효과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광해관리공단과 통폐합을 추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 일환으로 정부는 1단계로 광물자원공사와 광해관리공단의 통합을 추진, 2단계로 해외자원개발 관련 자산을 점진적으로 매각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통합작업은 광해관리공단 주도로 추진된다. 해외자원개발 관련 자산에 대한 헐값매각을 방지하기 위해 매각시한은 명시되지 않았으며, 매각에 대한 의사결정 후 자산관리공사가 매각업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광물자원공사와 광해관리공단 통합은 광물자원공사를 폐지하고 광물자원공사의 자산·부채·잔존기능을 광해관리공단으로 이관한 뒤 통합기관인 ‘한국광업공단(가칭)’을 신설하는 것으로 진행된다.

이와 관련 홍영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1월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한국광물자원공사를 통합해 한국광업공단(가칭)을 설립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인 광물공사법 폐지, 광해광지법 개정, 광업공단법 제정을 골자로 한 법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