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타임즈】 우수한 재생에너지정책을 추진한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집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연내 수립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중앙부처-지자체 간 재생에너지 보급 확산과 관련 산업의 육성지원방안을 공유하는 한편 앞으로의 협력방안과 주요 애로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4일 석탄회관(서울 종로구 소재)에서 ‘2019년도 산업부-지자체 신재생에너지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산업부는 지자체에 지원하는 재생에너지 관련 보급지원(올해 예산 2670억 원), 금융지원(2570억 원), 연구개발지원(2387억 원) 등의 예산과 다른 부처가 지자체에 지원하는 인센티브를 재생에너지정책 우수 지자체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올해 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 일환으로 산업부는 신축이나 재건축 건축물에 대한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의무화를 강화하는 한편 태양광발전단지와 도로·민가 등과의 불합리한 이격거리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지자체에 우대해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산업부는 지난 1월 발표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수소 관련 통계·보급계획 등을 중앙부처와 공유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또 산업부는 오는 7월까지 지자체별 수립한 수소충전소 구축 계획을 바탕으로 8월말까지 전국 수소충전소 구축전략을 수립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영준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통해 재생에너지 확산의 제도적 토대가 마련됨에 따라 지난해 당초 보급 목표보다 72%를 초과달성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앞으로도 산업부는 이 성과를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보다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지자체 참여를 강화하는 방향을 재생에너지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협의회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안전성 확보를 위한 애로사항을 사전에 점검하고 상호협업 기반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앞으로 이 협의회는 반기별로 산업부-지자체 간 정책협의회를 개최하는 한편 주요현황과 애로사항 협의를 위한 실무협의회를 분기별로 정례화할 계획이다.

또 산업부는 기초지자체들을 대상으로 전국을 순회하며 정부와 광역지자체의 신재생에너지정책을 공유하는 순회협의회를 매월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