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타임즈】 발전5사 발전경상정비 정규직전환을 논의하게 될 노·사·전 협의체 구성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는 눈치다. 민간발전정비회사 사측 위원을 포함시켜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지난 14일 발전5사와 민간발전정비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달 발전5사 사측과 민간발전정비회사 근로자 측은 발전경상정비 노·사·전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과 관련 양측에서 11명씩 위원을 배정하고 또 양측에서 1명씩 추천한 전문가 2명을 포함해 모두 24명으로 구성키로 합의한 바 있다.

이후 근로자 측 위원들의 윤곽은 드러난 반면 발전5사 사측 위원 구성은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발전5사 사측 위원에 민간발전정비회사 사측 위원 2명을 포함시키자는 제안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최근 발전5사 사측은 근로자 측에 사측 위원 11명 중 민간발전정비회사를 대표할 수 있는 위원 2명을 포함시키자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으며, 근로자 측은 그에 대한 답을 주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면서 발전5사 사측이 민간발전정비회사 사측 위원을 포함시키자고 나선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최근 열린 발전경상정비 정규직전환 관련 토론회에서 정부 당국자는 발전경상정비 정규직전환 관련 발전경상정비 노·사·전 협의체에 민간발전정비회사 사측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발전경상정비 정규직전환 관련 민간발전정비회사에서 협조하지 않을 경우 실행력이 떨어질 수 있음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에 앞서 민간발전정비업계는 국내 유명 법무법인인 태평양과 김앤장에 위법이란 법률자문결과를 확보한 바 있다.

발전5사 사측도 정부의 이 같은 입장에 맥을 같이 하는 분위기다.

현재 발전경상정비 정규직전환 관련 크게 ▲직접 고용 ▲자회사 설립 ▲한전KPS 일원화 등과 함께 현 상태 유지하며 처우개선 등의 방안이 손꼽히고 있다. 이 방안 중 이미 중견기업으로 자리 잡은 민간발전정비회사와 제대로 협의되지 않을 경우 발전경상정비 정규직전환이 순조롭게 진행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분명한 가이드라인을 내놔야 할 정부도 한발 빼기도 했다.

지난 2월 정부는 비정규직 정규직전환정책 3단계인 민간위탁부문 관련 일률적인 기준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하면서 소관부처에 이를 결정토록 하는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발전경상정비가 이에 해당한다. 또 직접 고용이 어려운 업무에 대해 노동자 근로조건을 보호하고 처우를 개선하며 인사관리를 체계화하는데 주안을 둘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할 때 발전경상정비 노·사·전 협의체는 발전5사 발전경상정비 정규직전환 대상 여부를 먼저 따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근로자 측은 민간발전정비회사 사측 위원이 참여하는 것에 대해 당장 난색을 표할 수 있지만 추후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힐 경우 노동자 근로조건을 보호하고 처우를 개선하며 인사관리를 체계화하기 위해선 민간발전정비회사 사측도 함께 논의해야 할 필요성에 공감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발전5사 사측은 노·사·전 협의체를 가동시킨 뒤 추후 근로자 측과 민간발전정비회사 사측 위원을 포함시키는 것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조심스럽게 전망되고 있다.

발전5사 한 관계자는 “(발전경상정비 노·사·전 협의체 관련) 발전5사는 이달 말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발전경상정비 노·사·전 협의체 구성은 다소 늦춰지는 분위기지만 발전5사 환경·연료설비 운전 노·사·전 협의체는 14일 서울 모처에서 킥-오프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이 협의체는 발전5사 사측 위원 14명과 근로자 위원 14명, 전문가 2명 등 모두 30명으로 구성됐다. 다만 발전5사 사측 위원에 발전5사 기업별노조 2명이 포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