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타임즈】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력을 소비자가 선택하고 구매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과 관련 국민 10명 중 6명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제도를 도입할 경우 전기요금 인상요인을 피해갈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미세먼지 등으로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전기요금 인상을 감수할 수 있다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리얼미터는 김삼화 의원(바른미래당)과 대한전기협회의 의뢰를 받아 지난 2월 22일부터 28일까지 7일간 전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3026명을 대상으로 한 전화면접방식을 통해 전기요금에 대한 국민인식조사(95% 신뢰수준 ±1.8%)를 실시한 결과를 8일 국회의원회관(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 열린 ‘전기요금에 대한 대국민 인식 현황과 바람직한 정책 방향’이란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결과에 따르면 다소 비싸더라도 재생에너지를 통해 생산된 전력을 소비자가 선택하고 구매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과 관련 응답자 중 63.4%가 찬성한다고 답한 반면 반대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30.9%로 조사됐다. 찬성이 반대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환경을 위해 추가로 부담하는 녹색요금제도가 운영될 경우 국민이 감내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수준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 중 24.1%가 4000원 이상 5000원 미만이라고 답했다. 또 2000원 이상 3000원 미만이 20.3%, 5000원 이상이 16.9%로 뒤를 이었다.

이날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는 “재생에너지가 확대되고 미세먼지를 감축시킬 수 있다면 전기요금 인상을 수용하겠다는 인식이 높은 것과 녹색요금제도 운영 시 부담해야 할 비용으로 4000원 이상 5000원 미만으로 일정수준까지 지불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볼 때 자연과 환경, 미래세대를 위한 전기요금 인상요인에 대해 국민 대부분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한전이 발전회사로부터 전력을 구입할 때 발생하는 전력구입비를 전기요금에 연동시키는 전력구입비연동제 도입에 대한 국민들의 의향은 팽팽하게 엇갈린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 중 49.2%는 전력구입비연동제에 찬성, 47.5%는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찬성이 반대보다 1.7%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삼화 의원은 “우리나라는 전기요금이 다소 비합리적인 체계이기 때문에 전력소비에 왜곡을 가져오고 있다”면서 “(전기요금에) 원가를 제대로 반영하고 합리적인 전력소비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조성경 명지대 교수는 “전기요금과 에너지전환은 떼려야 뗄 수 없는 사이”라고 언급한 뒤 “국민에게 전기요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한편 전기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그에 따른 대가를 합리적으로 지불할 수 있도록 현 체계를 보다 냉정하게 짚어보고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연제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주택용 전기요금은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전력서비스도 우수하나 이번 여론조사결과를 보면 전기요금 수준에 부담을 느낀다는 응답자가 많았다”면서 “이는 오랫동안 전기가 국가에 의해 공급되다 보니 여전히 싼 가격에 공급돼야 한다는 인식이 많았던데 기인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전기요금 수준을 저렴하게 유지하는 정책은 합리적인 에너지소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