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타임즈】 현재 우리나라 전력시장에서 석탄발전과 가스발전의 급전순위가 바뀔 수 있는 조건으로 석탄발전 발전연료인 유연탄 세율이 가스발전 발전연료인 LNG보다 2배 이상 돼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에너지경제연구원 조성진 연구위원과 박광수 선임연구위원은 ‘발전부문 에너지전환 달성을 위한 세제개편방안 연구’를 추진한 결과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주최로 8일 더-케이호텔(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열린 2019년도 대국민 연구성과 발표회 자료집을 통해 소개했다.

이들은 화력발전 상한제약과 석탄발전 봄철 가동중단 등 물량제약은 발전사업자 성능개선과 환경설비 투자를 억제하는 등 자원의 효율적인 분배 측면에서 부적절한 수단이라고 지적하면서 친환경적인 발전을 위해 교정조세수단을 활용한 발전전원 간 경쟁구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어 이들은 발전부문 에너지전환 위한 세제개편방안으로 석탄발전 발전연료인 유연탄과 가스발전 발전연료인 LNG의 외부비용 상대비율과 도입단가 격차, LNG 초기설정 세율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발전부문 다양한 세제개편 시나리오를 분석한 결과 에너지전환을 달성하기 위해선 유연탄 세율을 LNG보다 최소 2배 이상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 같은 세제개편을 통한 전원구성은 대기오염물질 감축과 함께 온실가스 배출 억제 등 이중편익을 파생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이들은 국제연료가격 영향을 유연탄과 LNG 세전 도입단가 격차가 매우 커 상대세율조정만으로 급전순위 역전이 불가능할 경우 직접 규제도 한시·보완적 수단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이뿐만 아니라 이들은 동일한 연료를 소비하는 발전기 간 발전경쟁을 촉진시키기 위해 연료보다 실제 배출량에 과세를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