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40년 재생E 30%이상 목표달성 어려워 지적…정부 가능하다 일축
2040년 재생E 30%이상 목표달성 어려워 지적…정부 가능하다 일축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9.04.21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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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E 확대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여부 현 단계에서 예단하기 어려워 반박
태양광발전.
태양광발전.

【에너지타임즈】 드디어 윤곽을 드러낸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안)에 2040년까지 발전량기준 재생에너지 비중을 30~35% 달성하겠다는 목표가 국토가 좁고 일조량이 부족해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정부는 이 같은 주장에 충분히 가능한 수치라고 맞섰다.

최근 한 중앙일간지는 우리나라의 경우 국토가 좁고 일조량이 부족해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30%이상으로 높이는 것은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산업부는 21일 해명자료를 통해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안)에 포함된 2040년까지 발전량기준 재생에너지 비중 30~35% 달성을 위한 입지잠재량은 충분하다는 공식입장을 내놨다.

산업부는 전문가 태스크포스(T/F) 분석결과를 인용해 2040년 발전량기준 재생에너지 비중 30~35% 달성을 위해 필요한 발전설비용량은 103~129GW 수준이라고 설명한 뒤 염해농지 등 휴경지와 건축물·시설 옥상 등 단기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태양광·풍력발전 우선 공급이 가능한 잠재량은 155~235GW 수준인 탓에 입지잠재량이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이뿐만 아니라 이 일간지는 전기자동차와 4차 산업혁명으로 전력수요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도 소비를 되레 낮춰 잡았으며 발전단가가 높은 재생에너지 비중을 과도하게 높여 잡아 조만간 전기요금 급등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지적에 산업부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전력소비증감여부와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에 따른 전기요금인상여부는 단정하기 어렵다는 공식입장을 내놨다.

그 일환으로 산업부는 사물인터넷(IoT) 확산과 데이터센터 등은 전력소비를 증가시키지만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소비효율을 향상시켜 전력소비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정부는 2040년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여부는 당해 연도 발전믹스와 발전단가에 따라 변화할 수 있고 재생에너지 발전단가가 빠르게 하락하고 있어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시 전기요금 인상여부를 현 단계에서 예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산업부는 2040년까지 석탄발전을 과감하게 감축해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30~35%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은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안)을 지난 19일 열린 공청회에서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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