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타임즈】 2040년까지 에너지계획을 담은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이 원전에 이어 석탄발전을 과감하게 줄여 재생에너지 확대에 방점을 찍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40년까지 석탄발전을 과감하게 감축해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30~35%까지 확대하는 한편 원전해체산업 등 원자력부문 미래유망사업으로 육성한다는 내용을 담은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안)을 수립한데 이어 국민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19일 코엑스(서울 강남구 소재)에서 개최했다.

이날 발표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 따르면 기준수요는 2040년까지 총에너지와 최종에너지가 연평균 0.6%와 0.8%씩 늘어나는 반면 최종소비 원단위는 연평균 1.2%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목표수요를 기준수요 전망치 대비 최종에너지소비를 2040년 기준 18.6% 감축하고 소비효율을 38.0% 개선함으로써 2027년부터 최종에너지 소비 총량이 점차 줄어 경제성장에 소비가 줄어드는 이른바 선진국 소비구조 실현을 목표로 잡았다.

특히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은 에너지전환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과 국민 삶의 질 제고를 비전으로 ▲소비구조혁신 중심으로 정책패러다임 전환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믹스로 전환 ▲분산·참여형 에너지시스템 확대 ▲에너지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에너지전환을 위한 기반 확충 등 5대 중점추진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먼저 에너지공급 중심에서 소비구조혁신 중심으로 정책패러다임이 전환된다. 그 일환으로 산업·건물·수송 등 부문별 수요관리가 강화되고 수요관리시장 활성화와 비(非)전력에너지활용 확대 등 고효율·저소비 선진국 소비구조 달성에 초점이 맞춰진다.

합리적인 에너지가격체계도 구축된다. 전기요금의 경우 소비자 선택권을 다양화하는 차원에서 주택용 계시별 요금제, 녹색요금제, 수요관리형 요금제 등이 도입되고 가스요금의 경우 용도별 체계 합리화가 지속되고 발전용 개별요금제가 도입된다. 발전·수송용 연료가격에 환경비용 등 외부비용이 정례적으로 평가되고 반영된다.

특히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믹스로의 전환을 위해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이 30~35%로 확대되는 한편 석탄발전은 미세먼지·온실가스문제 대응을 위해 과감하게 줄어든다.

이와 함께 전력시장은 실시간시장과 보조서비스시장을 운영하는 한편 신사업모델 실증·확산, 가스시장은 직수입제도를 개선·보완하기 위한 개별요금제 도입, 열 시장은 지역별 열 연계 지원 추진 등 에너지전환을 위한 기반도 확충될 예정이다.

또 재생에너지·집단에너지·연료전지 등 수요지 인근 분산전원 발전비중을 확대하는 한편 전력프로슈머 확산을 위해 자가용 태양광발전과 가정·건물용 연료전지 보급을 확대하는 등 전력중개시장 활성화 등 분산·참여형 에너지시스템도 확대한다.

에너지부문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전력·가스·열 등 모든 에너지원을 포함한 빅-데이터 플랫폼도 구축된다.

한편 에너지기본계획은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의거 5년 주기로 수립되는 에너지부문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이번에 수립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은 2019년부터 2040년까지 앞으로 20년간 중장기 에너지정책의 비전·목표·추진전략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날 공청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반영해 국회 보고와 에너지위원회·녹색성장위원회·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