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휩쓴 화마…진영 장관, 한전 귀책사유 인정되면 배상해야
강원도 휩쓴 화마…진영 장관, 한전 귀책사유 인정되면 배상해야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9.04.1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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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탈(脫)원전정책 따른 전력설비 관리소홀이 원인이다 공세 이어가
한전-적자 여부 상관없이 안전예산 지속적으로 증액해 집행하고 있다고 반박
지난 6일 발생한 강원 고성·속초에서 발생한 산불. / 사진=뉴시스
지난 6일 발생한 강원 고성·속초에서 발생한 산불. / 사진=뉴시스

【에너지타임즈】 최근 강원도를 휩쓴 화마의 원인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 한전 귀책사유가 인정될 경우 한전에 배·보상책임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전의 귀책사유가 인정될 경우 탈(脫)원전정책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정치적 공세가 이어질 것으로 조심스럽게 관측되고 있다.

지난 12일 뉴시스에 따르면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11일 취임 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강원산불 관련 한전의 책임을 묻는 질문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가 나와야 한다고 말한 뒤 한전의 귀책사유가 있다는 결과가 나온다면 한전에 배상할 것이냐는 질문에 배상책임이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진 장관은 지난 9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강원산불이 한전의 귀책사유로 발생했다는 결론이 나온다면 정부가 나서서 한전에 배·보상책임을 묻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특히 진 장관은 이 자리에서 탈(脫)원전정책이 한전의 적자를 유발시켰고, 그 결과 한전은 전력설비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줄여 이번 산불의 원인을 제공하게 됐다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에 대해 그렇지 않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8일 ‘강원산불 피해복구 지원 / 사고원인규명 연석회의’를 열어 신속한 복구와 예산 지원을 약속하면서 탈(脫)원전정책으로 인한 예산 부족과 관리 소홀에 대한 심각성을 지적하며 대정부 공세에 열을 올렸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기본적으로 한전의 관리소홀문제가 당연히 제기될 수밖에 없다”면서 “탈(脫)원전정책으로 인한 한전의 누적적자는 전력설비유지보수예산을 삭감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윤한홍 의원(자유한국당)은 지난 9일 자료를 통해 한전이 강원산불 원인으로 지목된 개폐기 발화 1시간 전 육안점검을 한 뒤 이상이 없다고 판단하는 등 부실점검이 이뤄진 부분이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이 산불의 원인은 탈(脫)원전정책에 따른 한전 수익성 악화, 그 결과 한전이 관련 예산을 삭감하면서 부실점검으로 이어지면서 빚어진 참사”라면서 “예산이 줄어드니 부실점검은 당연한 결과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의원은 “(한전이) 충분한 예산으로 노후개폐기와 불량개폐기를 적기에 교체하고 광학카메라점검이 제대로 진행됐다면 산불을 충분히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의 이 같은 질타에 한전도 반박하고 나섰다.

한전은 탈(脫)원전정책에 따른 적자가 예상되면서 변압기 등 전력설비 보수비용과 정비비용을 줄임으로써 관리부실로 이어졌다는 주장에 대해 2018년도 영업적자 관련 탈(脫)원전정책 영향이 아닌 국제연료가격 급등에 따른 연료비용 증가가 주된 원인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한전은 영업적자 여부와 상관없이 안전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예산을 지속적으로 증액해 전력설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공식입장을 내놨다.

그 일환으로 한전은 배전설비유지보수예산 관련 배전설비 성능저하에 따라 설비를 교체 보강하는 예산인 투자예산과 배전설비 이상유무 점검·수선하는 예산인 손익예산으로 구분해 집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투자예산으로 ▲2014년 8258억 원 ▲2015년 1조4992억 원 ▲2016년 1조5219억 원 ▲2017년 1조5675억 원 ▲2018년 1조1470억 원, 손익예산으로 ▲2014년 2282억 원 ▲2015년 2452억 원 ▲2016년 2731억 원 ▲2017년 2946억 원 ▲2018년 2948억 원이 각각 집행됐다.

투자예산은 예산집행 후 그 효과가 15년에서 20년 간 지속되며,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집중적으로 예산이 투입된 결과 2018년 이후 대상설비가 줄어들어 관련 예산이 줄어들었다고 한전 측은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한전은 배전설비 안전점검과 순시 등에 소요된 손익예산은 매년 증액해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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