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타임즈】 사용후핵연료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가 조만간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이 위원회 구성을 위한 행보를 본격화했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반영된 사용후핵연료정책 재검토 추진을 위해 국민과 지역주민 등의 의견수렴절차를 주관하게 될 ‘사용후핵연료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가칭)’ 구성에 착수했다고 3일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이 위원회는 관련법에 근거해 의견수렴과정을 공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중립적인 인사 15명 이내로 구성된다.

이 위원회 위원은 사회를 대표할 수 있도록 인문사회·법률·과학·조사통계·소통관리·갈등관리 등 분야별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선출된 위원들이 투표로 결정하게 된다.

특히 이 위원회 위원 선정은 분야별 단체 추천을 받아 1차 후보군을 구성한 후 핵심이해관계자인 지역주민·환경단체·원자력업계 등을 대표하는 기관·단체에서 제척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부는 앞으로 이 위원회 주관으로 추진되는 의견수렴절차가 최대한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뒤 “이 위원회 구체적인 운영방안은 과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이 위원회 출범 전까지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사용후핵연료관리정책 재검토는 2016년 7월 수립된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 기본계획이 국민·지역주민·환경단체 등 핵심이해관계자에 대한 의견수렴이 부족했다는 지적에 따라 추진되고 있다.

앞서 산업부는 사회적으로 합의된 방식을 사용후핵연료정책 재검토를 추진하기 위해 원자력지역주민과 환경단체를 비롯한 원자력업계 전문가와 갈등관리 전문가 등이 참여한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정책 재검토준비단을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6개월 간 운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