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실효성 있는 에너지절약 대책을 바란다
<사설> 실효성 있는 에너지절약 대책을 바란다
  • 에너지타임즈
  • times@energytimes.kr
  • 승인 2008.04.26 13:0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가 '신고유가시대 에너지절약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종합 대책은 에너지소비를 직접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에너지절약대책과 고유가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신고유가 대응 대책으로 나눠 수립됐다.
그러나 기대했던 것보다 수위가 낮고, 현실성이 떨어지는 등 문제가 있다.

더욱이 최근 국제유가가 120달러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대책은 정부의 에너지 위기에 대한 인식이 아직 안일하게까지 보인다.

여름철을 맞아 건물 실내 냉난방 온도제한을 추진한 것은 이미 몇 해전부터 정부와 에너지관리공단 등에서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 관리했던 정책으로 내년부터 강제규정으로 바뀐다. 하지만 일일이 건물 실내 온도를 측정하기 위해 다는 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고연비 차량 보급 확대 위해 자동차 제작사의 연비개선 방안도 말 그대로 유도할 뿐으로 제작사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그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까 싶다. 연비1등급 차량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와 공영주차장 주차료 50%할인도 그동안 나온 대책들과 흡사하다.

신고유가 대응을 위한 에너지대책은 너무 두루뭉술하다. 신재생에너지 재원 확충방안의 검토는 이미 당연한 수순이고, 확충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나와 있지 않다.

또 의무화돼 있는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 등록 자유화와 등록업무 민간 위탁은 규제 완화라는 명분이 있을 뿐 시장 창출에 실제적인 효과는 거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오히려 이 규제완화로 제품의 질저하와 기술개발이 뒤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만 나오고 있다.

원전 비중의 확대와 석유공사의 대형화는 이미 대통령 인수위 시절부터 나오던 얘기로 그 진행상황과 규모 등이 불확실하다. 특히 원전 확대와 석유공사 대형화는 오히려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는 것으로 그 해결책도 준비해야 한다.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번 정부의 대책은 에너지 위기의 시대에 부족하다. 오히려 실생활에 조금 불편을 주더라도 국가 차원에서 더욱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