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가스公, 국민 불신 해소 할때
<기자의 눈>가스公, 국민 불신 해소 할때
  • 송승온 기자
  • ssr7@energytimes.kr
  • 승인 2009.07.10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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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달 가스요금을 주택용 5.1%, 산업용을 9.8% 인상키로 하는 등 평균 7.9% 인상을 단행했다.
가스공사가 지난해 원료비 연동제 유보로 요금조정이 지연돼 떠안은 미수금이 5조원에 달해 요금인상이 불가피 하다는 것이 정부측의 설명이다.

다행히 이번 인상조치로 가스공사의 미수금이 어느정도 감소할 것이라고 업계는 전망한다.

업계 전문가는 “이번 요금 인상으로 미수금이 연간 7900억원 감소하는 효과가 예상된다”며 “LNG도입 가격 하락으로 미수금이 자연 감소되는 효과를 제외하면 미수금 회수에 약 6년이 소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단순히 가스공사의 미수금 회수를 이유로 요금을 인상한 것은 현재의 국내경제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었다는 시각이 팽배하다.

물론 이러한 시각은 오래전부터 쌓여온 공기업에 대한 불만이 바탕이돼 형성된 것일 수도 있고 국민들을 설득시키려는 설명과 설득이 부족해서 나온것일 수 도있다.

한 소비자는 “가스공사의 미수금이 발생한 원인은 원가상승뿐 아니라 정부의 고환율 정책도 한몫을 했을텐데 왜 소비자들이 공기업인 가스공사의 적자를 감당해야 하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특히 지난 4월 국회지식경제위원회 가스공사 업무보고에서 정태근 한나라당 의원은 “가스공사가 지난해 경영실적을 근거로 850억원(주당 1170원)을 현금배당하기로 결정한 것은 공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한 바 있다.

가스공사의 미수금 회수 문제와 현금 배당에 따른 도덕적 해이 지적. 지난 상반기 동안 가스공사는 어느때 보다 여론과 언론의 뭇매를 맞은 듯 하다.

물론 공기업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비단 가스공사만 해당하는 것이 아닐 것이다. 하지만 가스는 전기와 마친가지로 서민경제와 가장 밀접한 재화라는 것은 분명하다.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공기업은 ‘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가 사회 공공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경영하는 기업’이라고 명시돼있다.

공기업에 대한 불신이 어느때보다 만연한 가운데 가스공사가 앞장서서 공공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국민의 불신을 해소시키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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