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타임즈】 감사원이 한전이 밀양송전탑 주변지역 보상금을 주먹구구식으로 집행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주의를 요구했다.

지난 20일 감사원이 공개한 밀양송전탑 건설에 따른 주민지원 관련 공익감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한전은 2014년 5월 밀양송전탑 인근 A면에 13억8000만 원을 지원해 농산물 공동판매시설을 신축키로 지역주민과 합의한 후 주민대표 B씨 등 5명은 한전으로부터 사업비를 지원받아 공동판매시설 부지를 3억5000만 원에 매수했다. 그러나 등기부등본 상 해당 토지가 2억6300만 원에 거래된 것으로 나타나자 지역주민들은 B씨의 사업비 횡령 의혹을 제기하며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다만 감사원은 이를 감사한 결과 실거래가격과 등기부등본 상 가액이 차이나는 것은 B씨의 횡령 때문이 아니라 매도자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밀양시에 허위신고를 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B씨가 당초 한전으로부터 받은 토지구입비가 실제 대금보다 5000만 원이 많은 4억 원이었다는 점을 새롭게 밝혀냈다.

한전은 사업진척 정도에 따른 증빙을 확인하고 사업비를 지급해야 하나 B씨가 토지대금으로 4억 원을 요청하자 매매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검토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지급했다.

B씨는 감사원 감사로 사업을 더 이상 추진할 수 없게 되자 공동판매시설 부지를 다시 매각한 비용 4억 원과 시설운영비 3억8000만 원 전액을 지난해 9월 한전에 반환했다.

특히 감사원은 한전이 사업비 증빙을 철저히 하지 않아 지원금 7억8000만 원이 3년 9개월 동안 활용되지 못했고 토지거래가격을 허위로 신고하게 됐다고 지적하면서 주의를 요구했다.

이뿐만 아니라 감사원은 이번 감사를 통해 한전이 밀양송전탑갈등해소특별지원협의회에 선심성 관광비를 지원한 점을 밝혀냈다.

한전은 이 협의회가 해외전력설비 시찰을 요청하자 필리핀 현지 일리한발전소 시찰과 문화탐방을 내용으로 5박 6일 일정의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비용을 지원했다. 그러나 시찰에 참가한 이 협의회 소속 주민대표와 동반가족 등 19명은 현지에서 발전소 시찰에 동행하지 않고 관광일정만 소화했던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