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타임즈】 정부가 MB자원외교 후폭풍으로 광물자원공사 유동성 위기를 극복할 궁여지책(窮餘之策)으로 광해관리공단과 광물자원공사를 통합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 작업은 답보상태에 빠져 있다. 우여곡절 끝에 관련 법안이 발의됐으나 후속작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이 문제는 더 큰 이슈에 묻혀 존재감이 사라지고 있는데다 통합을 반대하는 폐광지역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서고 있다는 점은 내년 총선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게 관측되고 있다.

최근 자원업계에 따르면 광해관리공단과 광물자원공사 통합이 올해 중으로 마무리 되지 못할 경우 자본금 2조 원인 광물자원공사는 차입할 수 있는 4조 원을 모두 차입하기 때문에 더 이상 차입을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런 탓에 올해 통합이 되지 못하고 특단의 조치가 없을 경우 광물자원공사 부도는 불가피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다급한 광물자원공사 입장과 달리 광해관리공단과 광물자원공사의 통합작업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지난 12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광해관리공단과 광물자원공사 통합문제가 논의됐다.

이철규 의원(자유한국당)은 이 자리에서 “광물자원공사 부실을 광해관리공단의 조그마한 수익으로 덮으려고 하면 안 될 것”이라고 언급한 뒤 “광해관리공단이 강원랜드로부터 받는 배당금이 연간 700억 원 정도인 반면 광물자원공사 금융비용은 1000억 원에 이르고 있어 동반부실이 우려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광물자원공사와 광해관리공단의 설립 목적이 명백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광물과 연계됐다는 것만으로 통합시키는 것은 정부가 그 부담을 특정지역에 떠넘겨버리려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가 다른 대안을 빨리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한 뒤 “이 법안 통과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이에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광해관리공단과 광물자원공사가 통합되더라도) 계정을 분리해 광해관리공단은 광해관리공단대로, 광물자원공사는 광물자원공사대로 별도 계정으로 운용할 것”이라고 방향을 제시한 뒤 “효과는 통합으로 인해 현재 자본잠식상태에 있는 광물자원공사 재무제표가 일부 개선되고 법정자본금 한도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어 그것을 통해 해외자산 매각이 이뤄질 때까지 안정적으로 경영을 보장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가운데 광해관리공단과 광물자원공사 통합을 두고 폐광지역주민들의 반발도 가시화되고 있다.

한국광해관리공단우리노동조합(위원장 홍기표)은 폐광지역인 태백·정선·삼척·문경·화순 등 폐광지역주민 4041명에 참여한 한국광업공단 법안 반대 탄원서를 지난 13일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광해관리공단우리노조 측은 MB정권 해외자원개발 부실에 따른 문제를 졸속통합으로 해결하려는 시도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 통합의 직접적인 피해를 입게 될 폐광지역주민과 힘을 합쳐 강력히 투쟁할 것이란 공식입장을 내놨다.

홍기표 광해관리공단우리노조 위원장은 “선(先)통합 후(後)대책 식 대책 없는 통합은 결국 모두가 공멸하고 말 것”이라고 언급한 뒤 “재무구조 개선과 신사업 발굴 등 합리적인 대책 마련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앞선 지난 8일 열린 자원공기업 구조조정 이행점검회의에 참석한 참석자들은 광물자원공사 관련 투자 유치와 비(非)핵심자산 매각 등 자산합리화 조치가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어 재무구조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이들은 광물자원공사가 과거 투자했던 사업에 대한 자산가치 하락 등으로 인해 영업외손실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재무상태가 악화되는 등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광해관리공단과의 통합을 계획대로 추진하되 자본잠식상황인 점을 감안해 이와 별개로 자산합리화 등 자체적인 구조조정 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한편 정부는 MB정부에서 추진한 해외자원개발로 인한 유동성 위기에 처한 광물자원공사 처리방향으로 광해관리공단과 통합하는 방안을 확정한데 이어 지난해 3월 30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한국광물자원공사 기능조정 세부방안’을 확정한 바 있다.

정부는 광물자원공사 처리방향에 대해 광업부문 유관기관 중 재무적 측면과 기능효율화 측면을 고려할 때 순자산이 1조2000억 원인 반면 금융부채가 3000억 원 수준인데다 강원랜드 배당수익에 따른 현금흐름도 안정적인 탓에 중기적인 측면에서 유동성 위험을 완화하는 효과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광해관리공단과 통폐합을 추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 일환으로 정부는 1단계로 광물자원공사와 광해관리공단의 통합을 추진, 2단계로 해외자원개발 관련 자산을 점진적으로 매각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통합작업은 광해관리공단 주도로 추진된다. 해외자원개발 관련 자산에 대한 헐값매각을 방지하기 위해 매각시한은 명시되지 않았으며, 매각에 대한 의사결정 후 자산관리공사가 매각업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광물자원공사와 광해관리공단 통합은 광물자원공사를 폐지하고 광물자원공사의 자산·부채·잔존기능을 광해관리공단으로 이관한 뒤 통합기관인 ‘한국광업공단(가칭)’을 신설하는 것으로 진행된다.

이와 관련 홍영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1월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한국광물자원공사를 통합해 한국광업공단(가칭)을 설립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인 광물공사법 폐지, 광해광지법 개정, 광업공단법 제정을 골자로 한 법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