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재생에너지 보조금 급증…지난해 2조5963억 원 집계돼
매년 재생에너지 보조금 급증…지난해 2조5963억 원 집계돼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9.03.11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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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
태양광발전.

【에너지타임즈】 지난해 재생에너지 보조금으로 2조5963억 원이 집행되는 등 매년 재생에너지 보조금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정유섭 의원(자유한국당)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태양광발전에 1조1771억 원, 풍력발전에 1484억 원, 바이오에너지에 7104억 원 등 모두 2조5963억 원을 재생에너지 보조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집계됐다.

재생에너지 보조금은 2016년 1조7954억 원에서 2017년 2조607억 원, 2018년도 2조5963억 원으로 늘어나는 등 매년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재생에너지 보조금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 태양광발전 보조금은 2016년 9409억 원에서 2017년 1조17억 원, 2018년 1조1771억 원으로 꾸준히 늘었으며, 지난해 기준 태양광발전 보조금 비중은 재생에너지 보조금의 45.3%를 차지했다.

재생에너지 보조금은 재생에너지 보급 지원과 발전차액지원 보조금,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거래금액 등이 포함돼 있다.

반면 원전 관련 예산은 2017년 5084억 원, 2018년 4667억 원, 2019년 4271억 원으로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정유섭 의원은 “무리한 탈(脫)원전과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 탓에 한전 부실이 커지고 있고, 이는 결국 전기요금 인상 압박요인이 되고 있다”면서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선 재생에너지에 쏟아 붓는 보조금 일부만이라고 원전기술개발에 투자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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