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타임즈】 2025년 전후로 가스공사와 발전5사간 천연가스 장기공급물량이 만료되면서 발전5사가 천연가스 직수입에 나설 것으로 관측되면서 현재 천연가스 직수입제도 하에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정부가 가스공사 개별요금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어 만만찮은 반발이 예고되고 있다.

이 제도를 도입할 경우 급전순위에서 밀려날 것으로 전망되는 민간발전업계가 벌써부터 장·차관의 면담을 요청하는 등 반발에 나서고 있다. 또 전기요금 인하요인은 고스란히 도시가스요금과 열요금 인상요인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천연가스 직수입 관련 바람직한 천연가스 직수입 정책방향과 구체적인 과제 등에 대한 논의를 위해 26일 엘-타워(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천연가스 직수입정책 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서정규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천연가스 직수입제도 평가 / 향후 정책방향’을 주제로 한 주제발표에서 현재 천연가스 직수입제도로 인한 부정적인 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진단하면서 발전소별 개별요금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먼저 서 선임연구위원은 천연가스 직수입 물량은 2017년 기준 465만 톤이며, 전체 천연가스수요의 12%에 해당한다고 설명한 뒤 2031년 천연가스 직수입 물량은 2017년 대비 2배 이상 늘어난 27%까지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 그는 천연가스 직수입제도는 경쟁촉진을 통한 효율성 강화와 전력시장 계통한계가격(SMP) 인하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이면에 전력시장·가스시장 수급불확실성 증가 등 부정적인 효과를 동반하게 된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그는 천연가스 직수입제도 운영에 따른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뒤 대안으로 천연가스수급 불안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천연가스 직수입 의사결정시기를 3년에서 5년으로 앞당기는 한편 가스공사 개별요금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이 제도를 도입하자는 배경으로 그는 국제시황에 따라 개별기업의 전략적 행태를 유발시킴으로써 직도입경제성과 발전회사 간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국제시황이 구매자에게 유리하면 사업자는 천연가스 직수입을 선택해 가스공사에서 보급하는 평균요금과 직수입 간 발생하는 초과이윤을 획득하게 되며, 반대로 불리하면 사업자는 천연가스 직수입을 하지 않고 가스공사 평균요금으로 공급받아 천연가스요금 인상요인으로 이어져 다른 발전소 발전단가 인상요인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그는 지적하고 있다.

특히 서 선임연구위원이 가스공사 개별요금제 도입을 제안한 것은 2025년 전후로 만료되는 가스공사와 발전5사간 천연가스 장기구매계약이 만료되는 것에 따른 시장충격을 최소화하자는 대응책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천연가스 판매량 3621만9000톤 중 1000만 톤가량의 계약이 만료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날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에너지업계의 우려가 쏟아졌다.

현재 가스공사와 장기공급계약을 맺고 평균요금으로 발전연료로 천연가스를 공급받는 민간발전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효율이 떨어지고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가스발전이 급전순위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손꼽고 있다.

황태규 GS EPS 처장은 “발전사업자는 발전소를 건설할 때 다양한 제도를 감안해 경제성을 평가한 뒤 건설하게 되는데 (가스발전 개별요금제 도입 등) 제도가 변화하게 된다면 사업자는 환경변화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가스공사 계약이 15년 이상 남은 발전기는 영향이 없다는 것과 관련 구조적으로 급전순위가 뒤로 밀리면서 영향을 받는다고 언급한 뒤 “가스공사 개별요금제 도입에 따른 영향에 대한 전후 결과를 공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서 선임연구위원은 기존 발전사업자 입지를 저하시킬 수 있는 앞으로의 발전5사 직수입 자체가 가진 비효율을 막자는 차원에서 가스공사 개별요금제 도입을 주장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박원주 민간발전협회 사무국장은 현재 추세에 맞지 않는 정책이라고 강조한 뒤 “현재 전력시장은 총괄원가를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다”면서 “직수입이 늘어나는 것은 경쟁시장에서 총괄원가시장에서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문제는 전력시장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가스시장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있다”고 진단한 뒤 “가스공사 개별요금제 관련 전력시장 측면에서 함께 검토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민간발전협회 회원사 대표들의 의견을 모아 장·차관과의 면담을 요청했다.

또 이 자리에서 에너지요금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장성익 前 중부발전 기획본부장은 “현재 상태에서 가스공사가 개별요금제를 도입하게 되면 소수의 구매자만 특혜를 받게 될 것”으로 내다본 뒤 “결국 이 특혜는 도시가스요금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을 내놨다.

또 그는 “유연하고 현재보다 융통성 있는 가스시장이 돼야 할 것”이라고 언급한 뒤 “(가스공사 개별요금제 도입은) 오히려 더 가스공사에 독점화를 강화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집단에너지협회 관계자는 “(가스공사 개별요금제 도입으로) 열병합발전기가 급전순위에서 뒤로 밀리게 된다면 열 요금 인상요인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