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E 보급지원사업 예산 전년比 403억 늘어난 2670억 집행
신재생E 보급지원사업 예산 전년比 403억 늘어난 2670억 집행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9.02.14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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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일체형태양광 우선 지원…경제성 개선으로 보조비율 ‘50→30%’ 조정
KCC 중앙연구소 종합연구동 외벽에 설치된 국내 최대 규모인 1.1MW 도시형 태양광발전설비.
KCC 중앙연구소 종합연구동 외벽에 설치된 국내 최대 규모인 1.1MW 도시형 태양광발전설비.

【에너지타임즈】 올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 예산으로 2670억 원이 집행된다. 건물일체형태양광발전 지원 강화 등 지원내용과 지원대상이 크게 개선됐다.

1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태양광·태양열·지열 등 자가소비목적용 전기·열 생산기기 설치비를 지원하는 2019년도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 예산으로 전년대비 403억 원 늘어난 2670억 원이 책정돼 집행된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 예산은 2015년 1183억 원, 2016년 1107억 원, 2017년 1000억 원, 2018년 2267억 원, 2019년 2670억 원 등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 최근 3년간 지원규모는 2.67배나 늘었다.

정부는 2019년도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계획을 오는 15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한 뒤 주택은 오는 3월 11일, 건물은 오는 4월 1일부터 3주간 온라인으로 신청·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특히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 관련 산업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는 한편 최근 태양광발전설비 경제성 개선 등을 감안한 지원내용과 지원대상을 대폭 변경했다.

먼저 전기 생산이 가능한 건축물 외장재로 별도 설치장소가 필요 없고 건축물 미관이 고려되는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제품으로 일반태양광발전설비에 견줘 경제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건물일체형태양광발전(Building Integrated Photovoltaic System) 관련 정부는 이 설비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설치비 중 최대 70%까지 지원한다.

정부는 최근 태양광발전 경제성이 개선되면서 설치비가 최근 10년간 67% 감소된 점을 감안해 일반태양광발전 보조비율을 50%에서 30%로 조정했다.

주택태양광발전설비 설치비는 2010년 kW당 570만 원, 2012년 390만 원, 2014년 300만 원, 2016년 260만 원, 2018년 2100만 원, 2019년 185만 원 등으로 매년 줄었다.

또 정부는 앞으로도 신재생에너지설비 경제성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 지원보조비율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면서 더 많은 사업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신재생에너지설비 데이터를 기록·관리하는 통합시스템을 공공임대주택·건물·공공기관 태양광발전에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으로 주택·건물 12만5400곳에 신재생에너지가 설치됐으며, 전년대비 2.8배 늘었다.

정부는 지난해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불필요한 비용상승요인을 없애기 위해 총사업비 상한제와 태양광발전 조달구매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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