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샌드박스…문 대통령 경제성장과 질적 전환 계기될 것
규제샌드박스…문 대통령 경제성장과 질적 전환 계기될 것
  • 정아름 기자
  • dkekckd@naver.com
  • 승인 2019.02.12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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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청와대(서울 종로구 소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12일 청와대(서울 종로구 소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에너지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서울 종로구 소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혁신 없이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은 불가능하다고 언급한 뒤 규제샌드박스가 우리 경제의 성장과 질적 전환을 위한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앞선 지난 1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어 도심 수소충전소 설치 등 4건의 규제특례안건을 의결한 바 있다. 규제샌드박스를 산업현장에 적용한 첫 사례다.

문 대통령은 “규제샌드박스는 규제체계 대전환을 위해 정부가 새롭게 도입한 제도”라고 소개한 뒤 “그 동안 정부는 신기술과 신산업의 변화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는 기존 규제혁신의 한계를 극복하는 한편 경제 활력과 민간의 혁신 역량을 지원하기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 중에서도 규제샌드박스는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한 규제혁신의 대표적인 정책”이라면서 “규제샌드박스는 혁신 경제의 실험장,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 건강에 위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허용하고 이후 규제의 원칙에 따라 마음껏 도전하고 새로운 시도를 해볼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주자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개별사례에 대해선 우려가 있을 수 있다”면서 “규제혁신에는 이해관계나 가치의 충돌이 따른다. 충분한 안전장치로 갈등과 우려를 해소하는 것도 정부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뿐만 아니라 문 대통령은 “우리 기업들이 세계에서 가장 앞선 규제샌드박스제도를 활용해 마음껏 혁신을 시도하려면 정부가 지원과 역할을 단단히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 뒤 “규제샌드박스제도의 새로운 안착을 위해 적극적이고 진취적으로 제도를 운용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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